국민주권정부의 AI 디지털 정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

송경재 상지대 교수

2025년 현재, 우리에게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업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 영역에서도 AI 기반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이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AI 디지털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20조를 통해, AI를 활용한 행정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완전 자동화된 AI 시스템을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도 가능해졌다. 다만, 정책 결정과 같이 책임이 수반되는 판단 영역에서는 여전히 공무원의 역할이 요구되며, AI의 전면적인 적용은 제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행정에 법적으로 명시되었다는 사실은 디지털 정부의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디지털 정부의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정부 플랫폼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AI 기반 정부 혁신' 국정 과제를 내걸고, 단순한 디지털 정부를 넘어서는 'AI 민주정부' 구축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AI 민주정부란 데이터와 AI 기술이 행정업무 전반과 대국민 서비스에 폭넓게 적용되어,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실현하는 미래형 디지털 정부다. 이는 기존 디지털 정부를 넘어, 플랫폼 기반의 미래지향적 정부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AI가 변화시킬 디지털 정부

디지털 정부는 과거 '전자정부(e-government)'로 불리며, 국가 업무의 전산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출발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각국에서 추진된 공급자 중심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쳐, 오늘날에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정부로 진화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성과를 토대로 발전한 디지털 정부는 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참여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시민 간의 양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부의 구축이 확산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여건에 맞는 행정 서비스와 시민 참여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 최신 기술 트렌드인 인공지능(AI)이 결합되면서 디지털 정부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AI를 통한 행정사무의 혁신이다. AI는 민원 처리부터 재무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며,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AI 행정 적용 사례

국내에서도 AI 기반 행정 혁신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는 자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챗봇을 활용해 회의록 자동 작성, 문서 검색 등 일상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 민원 데이터 분석에 AI를 도입해 계절성 질환의 확산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AI 기반의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시스템은 민원 유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보건복지 대응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AI 기반 실시간 관제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지상 구조물과 지하 매설물의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배관 감시, 유해물질 감지, 악취 탐지, 화재·폭발 대응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충청북도 제천시는 AI 기반 침수 감지기를 통해 지하차도 및 저지대 침수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AI, 이제는 정책 수립의 파트너로

AI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 도구를 넘어, 국가적 난제 해결과 미래 전략 수립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정부 역시 이제는 단순 시스템 구축을 넘어, AI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본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AI를 단순 행정 자동화 수준을 넘어서, 팬데믹 대응, 대규모 재해, 사회 문제 해결 등 복잡한 국가 위기와 미래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나가노현(長野県)은 AI를 활용해 2050년까지 30년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 시나리오를 무려 2만 가지 도출했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AI 기반 미래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프로젝트였으며, 전문가 그룹의 분석을 거쳐 "관광 자원에 대한 투자와 교통망 정비"라는 구체적인 발전 전략이 도출됐다.

또한, 고베시(神戸市)가 위치한 효고현(兵庫県)에서는 '2050 효고 지속가능성 전략'을 목표로 AI 기반 정책 설계 기법을 도입했다. 나가노현과 마찬가지로, 방대한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심화 학습을 통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전문가 토론과 검증을 통해 정책으로 구체화한 사례이다.

이러한 AI 분석 결과에 따라, 효고현은 '스마트 효고 전략'을 수립하고 행정 디지털화 시민 생활의 디지털 전환 지역 정보의 빅데이터화 공무원의 정형화된 업무 효율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AI가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의 파트너로 기능한 셈이다.

'활용'과 '통합', AI 민주정부의 성공의 조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AI 민주정부'는, 기존 전자정부와는 차별화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AI를 활용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정책 설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AI 디지털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과 실질적 플랫폼 구축이다. 기존 디지털 정부의 서비스 구조와 시민 참여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AI를 통해 미래 지향적 혁신과 실질적 사회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AI 디지털 정부는 단순한 행정 자동화를 넘어, 정책 결정, 사회문제 해결, 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술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통합할 것인가이다.

AI를 기반으로 한 정책 개발, 국가 미래전략 수립, 의사결정 지원 등을 총괄할 전담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분산된 기능과 역량을 하나로 통합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AI 디지털 정부는 단순한 기술 고도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정한 성공은 정책 혁신과 행정 과정의 근본적인 변화, 즉 전환적 패러다임(Transformation)을 이루는 데 달려 있다.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행이, 기술이 아닌 활용과 통합의 전략이 AI 디지털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학력>
경희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졸업(ICT 정치학)

<경력>
(전) 신문발전위원회 연구위원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원회 위원
(전)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 정책포럼 위원
(전) 네이버 기사배열 공론화포럼 위원
(전) IT정치연구회 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현)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 칼럼은 digitalpeep님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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