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국감, 올해는 '질타' 대신 '의견 청취'?

추석 직후 예정…사건·사고 '빅이슈' 없어
스테이블코인 등 현안 의견 청취 가능성

올해 국정감사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핵심쟁점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는 불공정거래, 사건·사고 등 굵직한 이슈가 없었던 만큼 업계에 대한 질타보다는 스테이블코인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13일께로 잡혔다. 가상자산 이슈 등을 다루는 정무위원회도 최근 의원실별로 증인 신청 명단 작성에 들어갔다.

가상자산 업계는 올해는 불미스러운 일로 주요 경영진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가상자산 관련 대형 이슈가 없었던 만큼 금융당국 개편, 은행권 사고 등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부문의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테더(USDT)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출입 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장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올해 국감 이슈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현황과 문제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정책 로드맵 등을 정무위의 핵심 질문으로 꼽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쪽은 예년에 비해 거래소 업계나 특정 코인에 대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화두라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최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고파이 사태나 업비트 제재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당국이 해결할 문제고 사법절차도 진행 중"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이슈라 거래소나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업계 단골 이슈인 업비트 독점 문제가 국감에 등장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업비트 독점에 대해 문제제기 했지만, 단순 지적에 그쳐 업계의 공감을 끌어내지 못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빗썸 수수료 무료 정책을 꼼수라고 비판했지만, 오히려 시장과 업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지적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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