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평 노선 변경' 국토부 서기관 구속… 윗선 수사 탄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도망할 염려" 이유로 영장 발부
'인수위 관심사안' 실체 규명되나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일대 모습. 하상윤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실무자인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낼 '키맨'으로 꼽히고 있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씨는 '주거지에서 나온 돈다발은 어디서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용역업체들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그간 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몰려있던 강상면으로 변경된 경위를 수사해왔다. 당시 용역업체가 강상면 종점안을 국토부에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특검팀은 '을' 입장인 용역업체가 국토부 주문 없이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사업 실무를 담당한 김씨가 종점 변경을 먼저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4월 1일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 착수계를 제출했을 때 김씨가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검토해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향후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김씨는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에 난색을 표하자 "인수위(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심사안"이라며 강상면 종점안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관료 조직의 특성상 김씨가 독자적으로 노선 변경에 관여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인수위에는 백원국 전 국토부 제2차관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도 있었다.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윗선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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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