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회 반대해도 필요 정책 강행해야” 동의한 민주 지지층 43%→65%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여전히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은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밀고 나가야 한다’와 같은 ‘위임 민주주의’ 관련 항목에서는 여당 지지자들의 동의 비율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인 1차 조사보다 크게 높아진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동의 정도는 눈에 띄게 하락했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2차)’에서 응답자의 76%는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항상 낫다’고 응답했다. 13.9%는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 4.8%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없다’고 했다.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5월8~11일 진행한 1차 패널조사와 비교하면, 각 응답의 차이는 1%포인트 미만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수치다.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22.9%가 동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8%만 동의한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30.3%가 동의했다.

‘선출 권력의 정치적 자율성’(위임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이 대통령 당선 이전과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통령은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국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66.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지난 1차 조사보다 4.6%포인트 상승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64.7%가 동의해, 1차 조사(42.7%)보다 2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동의 응답은 70.9%로, 1차 조사(88%)보다 17.1%포인트 하락했다.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존의 절차를 무시해야 하더라도 괜찮다’는 문항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차 조사(12.4%)보다 8%포인트 오른 20.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차 조사(33.3%)보다 13.6%포인트 크게 하락한 19.7%가 동의했다.

이상원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고정된 가치가 아니라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을 보여준다”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일방적 추진을 견제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당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한겨레는 한국정당학회,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STI)와 함께 6·3 대통령선거부터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2개월 동안 유권자의 정치 성향을 추적할 수 있는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를 5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동일 유권자층을 상대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지는 패널조사는 개별 유권자의 의식 변화 양상뿐 아니라 추이 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5월8~11일 실시한 1차 조사에 이어 이번 2차 조사는 지난 3~7일 전국 유권자 2207명을 상대로 모바일 웹조사(98.6%)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1.1%, 유선 0.3%)를 병행해 진행했다.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포인트로, 응답률은 80.1%다. 조사 표본은 2025년 8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토대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비례 할당한 뒤 무작위 추출했다. 모두 5차례로 계획된 패널조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뒤, 2026년 지방선거 전후 등 모두 3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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