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연일 촉구…조 대법원장 관련 지라시 돌며 압박 고조 주목
내란전담재판부 의지 확고…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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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공세를 높인 지난 1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조대법원장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될 때까지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다.
16일 민주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별개의 건이지만 넓게 보면 하나의 안건으로 볼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야만 당내 목소리가 잦아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본격적으로 거론했던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후 그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표면적으로는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결과에 따른 반응이라고 하지만, 이면에는 조 대법원장의 중대한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이 자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관련한 이른바 '지라시'가 돌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우리 당에서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킬 만한 핵심 정보를 갖고 있다(지라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잘라 말했지만, 당 일각에서마저 '정보'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지라시가 아닌 내용을 들은 게 있긴 하다"며 "(그 내용을 보면) 조 대법원장은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을 필두로 정청래 당대표, 박지원 의원 등이 조 대법원장 사퇴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추 의원은 이날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이 없다. 대실망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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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그러면서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는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라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강조했다.
16년째 법사위원을 하고 있는 박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한다면 사퇴하라"며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져보지 않은 일생, 이번에는 지시라"라고 충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정치적 수사'?…"반드시 설치" 방침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수사'라는 말과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말이 당내에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뉴스1 취재 결과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부 자의든 타의든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면 관련 발언은 수면 위로 가라앉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입법을 통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설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했던 것과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 사퇴의 건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건은 당론으로까지는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법부의 움직임과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이 없다" 선긋기
대통령실은 여론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전날(15일) 추 의원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강유정 대변인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동조' 논란이 일자,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 수석은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법원이 반응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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