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잘못된 법..’ 시리즈, 규제 해법 제시

■ 본지 5월 20일·9월 3일 심층보도
모빌리티·데이터 규제 장벽 지적
이 대통령 '공감' 관련 규제 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관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서울경제신문의 연중 기획 시리즈 ‘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에서 제기한 비합리적인 규제들이 대거 논의됐다.

본지는 5월 20일 자 1·4·5면 ‘‘우물안 정부’···2000조 미래산업 싹 잘랐다’ 기사를 통해 서울 강남과 상암에서도 규제에 막혀 무인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고 이마저도 심야 시간에는 운행을 멈춘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 현실을 심층 보도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무인 자율 운행 택시를 허용하는 등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본지가 9월 3일 자 1·4·5면에 보도한 ‘부르는게 값···中企는 손 못대는 ‘AI 원유’’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 올랐다. 본지는 보도에서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된 시대착오적인 조항이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데이터 활용을 막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열린 규제 회의에서는 “책 한 권 학습하는 데 100만 원이 든다”며 본지의 보도 내용이 그대로 인용됐고 이 대통령도 공감하며 관련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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