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인도의 내부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PADO]

[편집자주] 이 8월 28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는 여러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인도 경제의 문제와 한국 경제 문제의 유사점입니다. 오랫동안 온건 페이비언 사회주의를 지향해왔던 인도는 아직 중앙정부의 경제 관여가 큰 나라입니다. 돈을 쓰는 권한은 어느 정도 주 정부로 분산시켰지만 아직 돈을 거두는 것은 중앙정부입니다. 국세 비중이 큽니다. 중앙정부가 거둔 돈을 교부금, 보조금 형식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 정부는 돈을 합리적으로 쓰지 않고 선심성 현금 나눠주기를 늘렸습니다.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사는 지출 권한만 나눠주는 반쪽짜리 연방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돈을 거두고 쓰는 전반적인 재정 권한을 분산하는 '재정 연방주의'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 주가 일종의 독립 채산제를 운영하면서 주 끼리 경쟁하는 '경쟁적 연방주의'가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는 토지와 노동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결국 애플 공장을 유치했고 그 덕분에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중앙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주 정부가 이렇게 스스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사점은 기업 행위에 대한 형사범죄화 문제입니다. 인도에는 심지어 중량이 잘못 표기된 비스킷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잘못은 처벌해야 합니다만, 기업 활동을 너무 위축시키지 않도록 행정적 제재나 민사적 제재로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6%의 경제성장을 이어온 모디 총리가 50%의 트럼프 관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4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뉴델리의 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열린 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우리가 성장하고 그들을 뛰어넘을 때"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8월 15일, 인도 독립 78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세계는 우리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빌미로 다양한 인도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두 배로 높인 후 모디 총리가 처음으로 내놓은 주요 공개 발언이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인도가 국내에서 더 강력해져 세계 무대의 중심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개혁의 여정을 가속화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경제 개혁가를 자처하는 모디 총리는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을 독립 100주년인 2047년까지 10조 달러(현재 4조 달러)로 끌어올려 "선진국 지위"를 획득하고 더 큰 글로벌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각국이 무역 장벽을 세우는 시기에도 20년 이상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인도는 방대한 저임금 노동력, 미활용된 인재층, 거대한 내수시장이라는 독특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문제도 막대하다. 기업들은 여전히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 있으며, 농촌 주민들은 만성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다.

도시들은 대규모 도시화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잃은 뒤, 모디 총리는 강력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듯 보였고, 그의 지지자들조차 주 정부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하기 시작했다. 이제 외부 충격이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다.

(계속)

━

PADO 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

PADO 국제시사문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