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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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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다음 달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환/환경부 장관 :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앵커]
네, 반갑습니다. 우선 강릉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강릉에 심각한 가뭄이 꽤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잦을 수 있는데 어떤 대비책이 좀 있을까요.
[김성환/환경부 장관 : 네, 강릉은 이제 기울기 때문에 오봉저수지 하나로 식수를 공급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제 지하 저류댐 같은 것도 만들고 또 강릉 바로 위에 도암댐이라고 이제 발전을 위해서 수력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댐인데 그게 수질이 나빠서 2001년부터 가동을 못 했던 댐이 있거든요. 그 도암댐의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깨끗한 물로 바꿔서 우리 강릉 시민들이 발전도 하고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댐 후보지 열네 곳 가운데 절반만 추진하는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성환/환경부 장관 : 제가 그 14곳 중에 10곳을 직접 가봤거든요. 네 곳은 이미 전임 정부 때 주민들 반발도 심하고 필요성도 없어서 아예 포기를 했던 것이고요. 직접 가서 봤더니 댐 안에 댐을 짓는 것도 있고요. 그 댐 아래쪽에 양수 발전댐이 있어서 그 양수 발전댐에 홍수 조절 기능만 조금만 추가해 주면 안 지어도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위에도 댐이 있고 아래도 댐이 있고 그런 데도 있고 해서 대략 한 절반 정도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필요한 것도 꽤 있던데요. 그런 것은 적절한 규모로 하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지하 저류댐의 경우에는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방이나 경북 동해안 등에는 더 지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김성환/환경부 장관 : 그렇습니다. 지하 저류댐은 이제 겉으로는 건천 같아 보이지만, 지하에 일정하게 일종의 칸막이를 하면 얼마든지 물을 가두어서 깨끗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지역은 최대한 지하 저류댐 등을 통해서 비상시에도 좀 쓰고 평소에도 좀 쓸 수 있으면 가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네, 그동안 그리고 산업과 짝 지어졌던 에너지가 32년 만에 분리가 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후와 에너지를 붙였다가 다시 떼고 2023년에 다시 합친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기후와 에너지를 떼어 우리도 이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김성환/환경부 장관 :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산업과 기후를 한 짝으로 산업과 에너지를 한 짝으로 한 데가 많았는데요. 지금은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해졌기 때문에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소위 석탄이나 LNG 발전을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바꾸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세계적인 추세는 기후와 에너지를 붙여서 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녹색당하고 사민당이 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경제까지 붙였다가 그게 너무 과하다 싶어서 최근에 보수당 정부가 그걸 좀 일부러 떼어냈는데요. 이미 독일은 재생 에너지 비중이 60퍼센트 이상을 넘어선 국가이고 우리는 아직 10퍼센트여서 기후와 에너지를 한쪽으로 해서 특히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게 숙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AI 산업을 키우고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세우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원전 정책을 이제 규제 부처인 환경부에 맡기게 되면 전력 공급 능력이 좀 후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반박을 하실까요.
[김성환/환경부 장관 :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전을 짓는 것은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기후 위기는 코 앞에 닥쳐 있고 당장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역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늘려야 되고 더 길게 15년 후 위해서 지금은 원전을 하자는 얘기는 좀 다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백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은 아니지만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할까요.
[김성환/환경부 장관 : 글쎄요. 이제 십일차 전기본에 원전을 두 개 추가로 짓겠다고 현행 제도에 돼 있거든요. 아마 원전을 도심 지역에서는 짓겠다고 하는 데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부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서 판단하면 될 텐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해서 2030년 늦어도 2035년까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 이후에 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판단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거는 일차적으로 산업부 사안이긴 하지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김성환/환경부 장관 :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50년간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무 굴욕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아직 주무부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에 왜 그런 계약을 했는지는 좀 깊이 들여다보고 혹시 이제 다른 기회가 있으면 너무 과도한 이 협상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상향해서 달성할 수가 있을까요.
[김성환/환경부 장관 : 그러니까 2018년에 대비 2030년까지 40퍼센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게 국제사회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후퇴를 할 수가 없어서 윤석열 정부도 목표치를 후퇴하지는 않았고 다만 그것을 원전을 늘리고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쪽으로 소위 에너지 목표를 바꿔버렸는데 원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 세계에서 지금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평균이 35퍼센트 정도 되고 많은 나라들은 80퍼센트 간 나라들도 있고 심지어 중국도 30퍼센트가 넘었는데 우리는 아직 9퍼센트대여서 특히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빨리 늘려서 에너지 믹스를 새롭게 하고 석탄과 LNG를 빨리 없애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40퍼센트 목표는 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지금 현 정부 공약 가운데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변전소나 송전탑을 추가로 지어야 할 텐데요. 그 반발하는 주민들은 좀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인가요.
[김성환/환경부 장관 : 그래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해안 바닷가로 일부 해저 HVDC를 까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육상으로 불가피하게 하는 것은 그게 이제 건강이나 조망권이나 재산권의 영향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저는 적절하게 보상해 주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마을 태양과 같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하면 저는 얼마든지 주민들 수용성을 높여서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한전의 지금 적자가 상당하고 또 이제 내년부터는 지역 화력발전 공기업들은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배출권은 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더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전기세를 더 올릴 수도 없는.
[김성환/환경부 장관 : 이제 한전은 이제 최근 들어서 적자를 이제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고요. 그 한전 밑에 발전 자회사들이 석탄 발전소들을 갖고 있는데,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발전소의 유상 할당을 높이면 전기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석탄 발전소가 조기에 퇴출되고 재생에너지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재생에너지가 최근에 발전 단가가 우리나라도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석탄보다 더 싼 에너지원으로 바뀌고 있고요. 풍력은 아직 좀 비쌉니다만 풍력도 총량이 늘어나면 석탄보다 더 값싼 에너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제도적인 절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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