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규원전 거의 실현가능성 없어…재생에너지 키워야"

"원전 지금 지어도 최소 15년…당장 엄청난 전력 필요한데 '맹점'"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 대대적으로 건설…재생에너지산업 키워야"
기후에너지환경부 두고 "에너지 정책 내부 갑론을박 거쳐 정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던 중 이 대통령 책상 앞 판이 기울어지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정리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하면서 추진 가능성이 크게 작아졌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김성환 환경부 장관 발언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규 원전에 대한 의견은)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을 새로 건설할지 재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센터 등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 원전을 짓자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인 맹점이 있다"면서 "원전을 짓는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지으려다가 중단한 한 곳 빼고는 없다"고 말했다.

또 SMR과 관련해서는 "기술 개발도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 (원전을 짓기) 시작해도 10년 지나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면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부지가 있으면 (건설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면서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

하반기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확정될 12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관련 내용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통령이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사용하고, 짓고 있는 것은 잘 지어야 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이른바 '탈원전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 지적대로 원전을 건설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 추진 여부를 확정해야 먼 미래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SMR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술 개발을 지원하더라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기술 개발·확보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중장기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너무 손쉽게 뒤집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11차 전기본의 경우 대통령 탄핵 정국 속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최종 수립돼 민주당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당에 있을 때 '(실현) 되지도 않을 거 하라고 하세요'라고 해서 통과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관련한 논란에도 입장을 밝혔다.

내달 1일 출범할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 대표적인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면서 '산업 진흥' 역할을 제대로 못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는 (부처) 내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낫다"면서 "다른 부처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것보다 한 부처에서 갑론을박해 (정책을) 결정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 버스 제조사 보조금 독식 문제'를 다시 꺼냈다.

환경부가 환경 측면만 고려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를 짜면서 중국업체가 전기버스 보조금으로 배를 불리고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업체에 더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이 대통령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전기상용차 산업경쟁력 조사' 보고서를 보면 국내 전기버스 시장 중국산 점유율은 2017년 25.3%에서 2023년 50.9%까지 뛰었다.

이후 환경부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버스에 보조금을 덜 주는 등 사실상 중국산 전기버스에 불리하게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작년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을 36.6%로 떨어졌다.

다만, 국산 전기버스만으로는 전기버스 확산을 이룰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운행 중인 시내·농어촌·시외버스 가운데 전기버스 비율은 작년 기준 21.4%에 그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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