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부 조직개편안, 행정부·헌정질서에 무질서한 생체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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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08.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행정부와 헌정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 임기의 위탁경영자가 이렇게 망나니 칼춤추듯 국가 기관의 기본질서를 마구 파괴해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당정 간 이견을 언급하며 "취임 100일만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닌가 걱정된다. 이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한 모양새"라고 했다. 이어 "이제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라고 했다.

원전 건설과 운영과 관련된 부문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탈원전 시즌2'라고 비판했다. 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데 대해서는 "젠더 갈등의 온상이었던 여성가족부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원흉이 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대체하는 안에 대해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 내쫓기 위해 법과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위인폐관은 금시초문"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이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국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졸속 개편안을 민주당은 불과 2주 만인 오는 25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 2주 만에 졸속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도권에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은) 고금리·고임금에 따른 고비용 구조와 함께 대출 규제로 인한 공급 장애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앞세워 공공주택을 위주로 공급을 떠맡기게 되면 부실로 이어지고 국민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권이 지난 100일간 건설산업을 무분별하게 압박해 왔다는 점이다. 업계는 정치적 압박에 매우 위축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공급이 중요하다"며 "도심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지원 및 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건설 산업에 대한 고질적인 규제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정부 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송 원내대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막말·폭력의 달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갭투자의 달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체납의 달인"이라 규정하며 "범죄의 달인 3형제를 즉각 지명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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