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균형발전' 기조 예산안의 의미와 과제 [기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발표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의 핵심 재정혁신 과제로 ‘재정사업 지방우대’와 ‘지방 자율성 제고’가 제시됐다. 국가 재정 운영의 근본적 원칙으로 회복과 성장의 방식은 지방우대를 통해, 방향성은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구현하겠다는 의미다.

지방우대 원칙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 수단이다. 전국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낙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아동수당은 특별지원 지역 12만 원, 우대지원 지역 11만 원, 일반 지역 10만5,000원으로 나눠 지급된다. 약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중앙재정이 획일적 지원을 넘어 수혜자의 생활 실질을 고려하는 전환임을 의미한다. 특히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지표가 가장 낮은 40개 시·군이 특별지원 대상이며, 노인·청년 일자리, 창업지원 등 7개 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이는 단순한 이전재원 확장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정책대상을 세분화해 주민 중심 협력모델을 실험하는 의미가 있다.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포괄보조사업이 올해 3조8,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0조6,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확대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05년 설치 당시 정부예산의 2.94%였으나 2020년 이후 1.8%대에 머물며 축소됐고, 포괄보조사업 비중 역시 70% 이상에서 20%대로 축소됐다.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하면서 균형발전 취지가 약화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확대는 비수도권 비중 강화와 지자체 자율성 회복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다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는 기존 균형발전 지표를 활용했으나, 본격적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별 우대 기준으로 작용하는 통합지표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둘째, 지방우대 정책은 지역주민의 지속적 정주를 위해 낮은 비용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행정적 선순환 구조가 병행돼야 한다. 특히 지자체가 주민 수요를 반영해 사업설계와 실행에 참여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셋째, 포괄보조사업은 중앙부처 간섭을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하지만 그만큼 성과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관리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내년 예산안의 지방우대 정책은 '태어난 곳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지방시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다. 균형 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되려면 객관적 지표, 주민 참여, 책임 체계라는 3대 보완 과제를 충족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