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해체…당정대 조직개편안 확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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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수사 기능을 넘기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7일 확정됐다. 당·정·대는 개정안을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정치적 편향 수사 논란 속에 내년 9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새 정부 출범 약 석달 만인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현행 ‘19부 3처 20청’이었던 정부 조직은 ‘19부 6처 19청’으로 바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의 핵심은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을 보면, 정치적 수사 논란이 이어졌던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 제기·유지 담당 공소청과 중대범죄 등 수사 담당 중수청이 신설된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설치된다. 다만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 개편 시행은 ‘공포 1년 뒤’로 정했다. 앞으로 1년 동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둘지 여부 등 신설 조직의 기능·권한을 놓고 추가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당·정·대 간 긴밀한 논의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중장기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편재된다. 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 기능만 남게 되는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해 각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넘겨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 정수를 방통위에 견줘 늘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 직은 폐지하되, 미래 기술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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