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새정부 맞았으나 정상 외교 활동 안정적으로 재개"
"당선 초기에만 협치 언급 이후 점점 멀어져…앞으로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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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조소영 한상희 신건웅 전민 임여익 김민수 임세원 기자 = 12·3 비상계엄이라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치위기를 겪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100일을 맞이한다.
7일 사회 각계 3040세대 소장(少壯)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100일간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켰다는 점에서는 합격점을 줬다.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무난하게 치러내는 등 정상 외교를 복원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여당의 친노동 성향 입법 통과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부분이 아쉬움을 표하면서 꽉 막힌 여야 대치 상태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교분야 "계엄·탄핵 상황서 정상외교 재계"…정치분야 "협치와 멀어져"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계엄·탄핵 국면에서 급하게 새 정부를 맡아 정상적으로 외교 활동을 재개했다"며 "미·중·일 등 주요 관계국에 대해서도 한쪽에 경도되지 않고 '한국의 실용 외교'라는 큰 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최 박사는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얻지 못했다며 "좋게 말하면 '첫 만남이 리스크 없이 잘 넘어갔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한미·한일 관계는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 긍정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단순한 액션이 아닌 성과가 나와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를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풀어달라고 부탁하며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호 법무법인 한산 전문위원은 "국제무대에서의 외교력 정상 작동 및 외교력 발휘 등 특히 이번 트럼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일본과 중국 등의 주변국을 활용한 실리 외교가 돋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다만 전 정권에 대한 특검 등 법의 정치화는 우려된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가의 모든 사안이 법과 정치에 빨려 들어간다면 정치의 과잉으로 일상은 무너지고 정치·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외교·경제 분야에서 국민적인 저항을 부르는 큰 정책 드라이브는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교수는 "정치적으로는 낙제점으로 협치는 당선 초기에만 잠깐 언급된 후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앞으로가 더 나아질 가능성보다는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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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정상적인 행정부로 돌아가"…"노사 관계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어"
김태봉 아주대 교수는 "지난 정부에 비해 기저 효과가 있다"며 "정상적인 행정부가 돌아가고 있다. 외교 협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노란봉투법 등 입법 강행에 대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혁신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 한다"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이사회와 주주 관계에 대한 문제 의식과 소통 인프라 구축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소수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한 듯하다. 상법 개정부터 자사주 소각 논의까지 한쪽에 몰려 있고 급진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를 노동 시장과 매칭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노무현 정부 같은 노사 관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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