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자리로 갈 돈 빼앗겨”…트럼프, ‘구글 과징금’ EU에 보복 조치 예고

EU, 반경쟁 이유로 4조8000억원 부과
트럼프 “매우 불공정한 조치”
“무역법 301조 조사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 5일(현지시간) 미국 기업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을 비판하며 무역 차원의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EU가 최근 구글에 부과한 35억 달러 상당의 벌금에 관해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유럽이) 사실상 빼앗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간 유럽이 구글을 비롯한 미국 기술 기업에 여러 벌금과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눈부시며 전례 없이 기발한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난 이들 미국 납세 기업에 부과된 불공정한 벌칙을 무효로 하기 위해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01조는 무역법 301조다. 이 법은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EU는 앞서 지난 5일 구글이 광고기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원·약 35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