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규제' 안 먹히네…"'신고가 행진' 강남·용산 더 줄여라" 카드 쓰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난이 확산될 조짐이다.사진은 6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 게시판이 비어있는 모습. 2025.08.06.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6·27 대책 이후 한풀 꺾였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달 다시 고개를 들자 정부가 고가 아파트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집값 상승폭이 벌어지고 가계대출이 더 확대될 경우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추가로 강화해 고가 아파트의 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조이는 카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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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대출 1억 축소가 전세값 상승 유발?...금융위 "상승률 0.02% 불과..전세시장 불안요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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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3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지난 3월 7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월 기준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직전월 가계대출 증가액 6조5000억원 대비로는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6조1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둔화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각각 3조4000억원, 7000억원 증가해 전월 5조1000억원, 1조1000억원 대비 대폭 줄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줄어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이 축소된 이유는 6·27 대책 효과로 분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7월은 계절적 요인으로 자금수요가 증가하지만 6·27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6·27 대책에 따라 전세퇴거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축소돼 전세매물이 잠기고, 이로인해 전세가격이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 "최근 전세가격 흐름은 변화가 크지 않다"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고 금융위는 일축했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이달 첫째주 0.02%로 지난해 같은 달 0.14% 대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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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후 6주만에 오른 서울 아파트값..금융위"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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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6·27 대책 이후 6주만에 상승했다. 이달 첫째주 5대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원 가량 증가하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부동산 관련 불법 · 탈법 · 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의 신고가 발생 사례 등과 관련해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들여다본다.

금융위는 필요시 규제지역의 LTV를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규제지역 LTV 50%, 비규제지역은 70%를 각각 적용중이다. 규제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으로 최근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만약 LTV를 50% 이하로 조정할 경우 집값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의 대출한도가 6·27 대책 때 나온 6억원보다 더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8월은 이사수요, 휴가철 자금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며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8월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된 신용대출 증가세는 공모주 청약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최근 증거금 등이 환급돼 이달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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