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 나]

We can draw two conclusions from the history of social provision in the United States. First, targeted antipoverty efforts have generally been inadequately funded, demeaning to the poor, and politically unsustainable. Second, some kinds of (relatively) universal social policy have succeeded politically. And within the framework of universal programs, less privileged people have received extra benefits without stigma*. I call this pattern "targeting within universalism" and suggest it could become the basis for a revitalized strategy against poverty.

Those who want to help the poor should not try to devise new programs finely targeted to low-income people or the "underclass". They should forget about reforming means-tested public assistance programs**. Rather, they should aim at bypassing and ultimately displacing "welfare" with new policies that address the needs of the less privileged in the context of programs that also serve middle-class and stable working-class citizens.

*stigma: 오명, 오욕, 불명예, 낙인

**means-tested public assistance programs: 가계(자산)조사를 통한 공공부조

[제시문 다]

정부가 공공부조와 노인 복지서비스를 통해 노인 빈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빈곤의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현행 개별 고령자 소득 비교가 아니라 가구별 소득을 감안해 비교해야만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다. ○○○ 박사에 따르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빈곤율은 18.7% 수준이었다. 반면 근로연령 가구원이 없는 노인 단독 가구의 노인 빈곤율은 70.9%에 달했다. 부양받을 수 있는 가족 유무를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 실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의 노인에게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하위 70%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이 가구 전체가 아니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만 집중하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와 가족이 함께 사는 가구는 연평균 3,446만원을 번다. 반면 고령자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 연 115만원, 부부가 사는 경우 449만원을 벌었다. 전자의 경우 노인이 번 돈은 62만원에 불과했다. 후자는 전액을 노인이 벌었다. 이렇다 보니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부양을 받는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쪽방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보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사는 노인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 박사는 "노인 빈곤율 45.1% 내에서도 정말 빈곤한 노인과 사실은 부유한 노인이 공존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지원하기 위해 자녀세대 경제력을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기초노령연급법 시행령' 제2조(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① '기초노령연금법'제3조에 따라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11월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시문 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저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해 왔다. 제도는 있으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제도 혜택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4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50% 일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금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해, 월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약 33%를 지원했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월 보수 상한선을 125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이번에 지원 수준도 확대키로 했다. 2월말 기준으로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약 44만개 사업장, 82만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취약한 근로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수준 확대는 물론 현장 중심으로 가입 안내를 철저히 해 더 많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시문 마]

기본소득(basic income, basic income guarantee, citizen's income)은 가계(자산) 조사, 기여금, 노동 요구 등이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그 핵심적 특징으로 한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 심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복지국가들에서 낭비되는 사회복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과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해체한다. 기본소득은 현재의 '돈'을 위하여 일하는 노동자를 일에서 해방시키고, '가치' 중심적 노동자로 변모시킬 계기를 제공한다. 기본소득은 또한 현재의 임금노동형 완전고용 패러다임과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 패러다임 모두를 넘어서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과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에 기초한다. 아프리카 대륙 남서부의 작은 나라 나미비아에서는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가 있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만 2년 동안 이곳 주민들에게 1인당 매월 100나미비아달러(한화로 약 1만5,000원)를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한 실험이었다. 이 실험은 공식적으로는 2009년 말 끝났지만 이후에도 일인당 80나미비아달러의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기본소득을 지급한 후 빈곤 문제가 급격하게 개선되었다. 기본소득의 주요 비판 논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다간 '놀고먹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이다. 하지만 나미비아에서는 그러한 예상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가 오히려 늘어났고,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다. 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줌으로써 자영업을 포함한 소규모의 사업들이 활기를 띠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기도 했다. 내수 경기가 좋아진 것이다. 이 실험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기본 소득의 경제 효과를 증명해냈다.

■ 예시답안
취약층 외에 다른 계층도 고려한 복지제도 필요성 의견에 [라][마] 부합

제시문 (나)에 따르면, 오직 가난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복지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의 복지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인품을 손상시켜 정치적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제도 외에 사회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면 안 된다. 대신에 복지제도는 중위권 노동자 계층을 고려한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제시문 (다)의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시문 (다)는 복지제도는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시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타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나)의 입장과 다르다. 이에 반해 제시문 (라)와 (마)는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제시문 (라)는 취약한 근로계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특정 액수 미만을 받는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료 혜택을 준다. 이와 유사하게, 제시문 (마)에서 사람들은 기본소득으로 일괄적으로 특정 액수를 받는다. 이러한 제시문(라)와 (마)의 모습은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타계층까지 고려하여 복지제도를 개선한 사례이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입장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김수나ㆍ전북외고 3학년

■ 문제 분석과 답안 총평
영문 제시문 [나] 오역해 관점 벗어나… 제대로 파악하면 [라] 관점과 일치

이 문항에 맞는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나)의 관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제시문 (나)는 사회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급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보편주의 제도내의 표적화'를 주장한다. 중산층과 근로계층 모두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는 보편적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그 위에 취약집단의 필요에 추가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험생의 답안은 이런 (나)의 관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아마도 영문이 어렵다 보니 해석이 잘 안 되어서 저지른 실수라고 보인다. 수험생이 작성한 답안에서 두 번째 문장부터가 관점을 오인하여 작성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맞춘 복지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의 인품을 손상시킨 것은 맞지만 인품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인과를 잘못 분석한 오류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맞춘 복지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정책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의미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나에게 돌아오지도 않는 혜택을 위하여 돈을 선뜻 낼 사람이 없어서 모금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작성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맞춘 복지 사업이 실패할 요인 세 가지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밖에도 (나)의 관점을 정리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 오해하고 작성한 부분이 또 있다. 잘못 쓴 부분을 인용해 보자.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제도 외에 사회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면 안 된다. 대신에 복지제도는 중위권 노동자 계층을 고려한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한 부분은 수험생이 완벽하게 잘못 오역한 데에서 비롯된 실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짚고 넘어 가야 할 점이 있다. 경희대 사회계열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자신의 영어 실력을 살펴 볼 일이다. 기출 문제를 살펴 보고 영어 제시문 해석이 잘 되지 않는 학생들은 지원 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영어 제시문을 잘못 이해하는 학생들은 한 문제를 틀리고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아 탈락을 예약한 것과 같다.

결론을 말하면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라)의 보편주의 제도내의 표적화 관점과 일치하므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시문 (라)는 모든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삼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선별하여 사용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부조의 가계자산조사를 강화하여 제도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빈곤한 노인을 돕는 데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기초연금)을 제공하고 빈곤한 노인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난한 노인만을 선별하여 급여를 제공하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수혜 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제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마)는 개인의 자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주장한다. 이는 보편적 복지 제도로서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소득 제도는 취약집단의 특수 욕구(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수단을 포함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기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김경석ㆍ종로학원 논술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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