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학의 사건, 다음주 직접수사 여부 결정"

김진욱 처장 "주말까지 김학의 사건 기록 검토"

공수처 직접수사 또는 재이첩 여부 다음주 결론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까지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주말까지 (김학의 사건) 기록을 본 다음 공수처가 수사할 거면 하고, (다른 기관에) 이첩할 거면 이첩하겠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빨리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 주체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처장은 "공수처 이외에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어느 방안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2명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지검장은 이첩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검사의 경우 공수처가 전속적 관할을 갖는 건 맞다"면서도 "공수처법 24조 3항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보낼 수도 있다"고 재이첩 가능성을 남겨뒀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사건 성격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수처장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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