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동상이몽···계속되는 포스트 공수처 장외 공방

[경향신문]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와 ‘2인자’격인 차장 인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가 공식 출범해 국회 손을 떠났지만 여야의 ‘포스트 공수처 장외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를 제어할 실질적 수단이 없는 야당이 여론전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자, 여당이 대응하면서 공수처 외곽 싸움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목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됐다고 거론하면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문제부터 들여다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전날 공수처 차장 후보를 3~4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겠다고 밝힌 것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 전에 ‘정권 눈치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여러 후보군을 올리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이 낙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논리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인사에 목소리를 내놓은 것은 공수처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회를 떠난 이상 공수처 인사나 수사에는 야당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 여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꼽았다. 당내 ‘친문(재인)계’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 같은 경우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 지역 유지들과 유착 관계 등 이런 게 전부 버무려진 사건”이라며 이같이 관측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공수처 출범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 관련 의혹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거론하는 기류가 있었다.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차장직과 관련해서는 ‘검찰 출신 차장도 가능하다’는 언급이 나왔다. 검찰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반부패기구와 검찰 견제 기능으로서의 공수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실무를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며 “수사경험도 일정하게 담보된 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찰청’ 등 공수처의 중립성 훼손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순봉·박홍두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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