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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진전" vs "北 속임수"…외통위, 하노이회담 놓고 공방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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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미 대화 중단 상황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 중요"

野 "대북 특사단, 北에 속아 美에 잘못된 정보 전달"

뉴스1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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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다혜 기자 =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여야 의원들이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충돌했다.

보수정당 소속 의원들은 하노이회담에 대해 혹평을 내린데 반해 범진보 진영에선 "진전을 보였다"고 평하면서 향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엇갈린 진단을 제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노이 회담에 대해 "무려 7시간 동안 (북미) 두 정상이 솔직한 대화를 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같은당 박병석 의원은 "북미가 비록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실무진들이 만든 초안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대북 특사단이 북한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 미국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 북한 비핵화협상의 실패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하노이회담은 결렬되고 청와대 대변인은 헛소리를 했고 문 대통령은 대북경협을 위해 안보실 (인사를) 교체하는 등 김칫국을 마셨다"고도 했다.

같은당 김재경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평화 이벤트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솔직해져야 한다"며 "이제는 (북한 문제는) 더 이상 약발이 들지 않기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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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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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반된 해결책을 제시했다.

추미애 의원은 "남북이 신뢰를 쌓아야 평화가 정착되는데 경제협력 뿐 아니라 징벌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설득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은 "북미 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중재자 역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중재자를 자처하지만 미국은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우리 정부에)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한은 우리에 대해 '플레이어'라고 말하는 등 외톨이가 된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원유철 의원은 "미국은 북한의 완전환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는 빅딜, 북한은 스몰딜로 협상해서 결국 노딜이 됐다"며 "(우리 정부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은 북미 간의 중재를 위해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조명균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여부에 대해 북한의 경제 문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관했다.

또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안을 처리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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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3.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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