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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법농단 허구"·"공소장 공개 문제"…여야 노태악 청문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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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허구' 질의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답변 어려워"

피의사실 공표·공소장 공개 논란에 노 후보자 "공감한다"

뉴스1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수처와 사법농단 관련 입장 등이 쟁점다. 2020.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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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일창 기자,이균진 기자,이세현 기자,정윤미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사태와 검찰개혁 등을 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와 공소장 비공개 등 검찰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미래통합당은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들의 1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사법농단 사건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은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대법원장과 각별한 친분 관계에도 두 번이나 대법관 후보자에 추천됐다가 떨어진 노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들어가자 후보로 낙점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사법농단 사태에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중 현직 판사 4명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결국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문한 사법농단 사건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닌 허구였다고 국민이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 판사들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이번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당의 전면적인 반대로 증인이 1명도 채택되지 않은 청문회가 될 우려가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고위공직자를 청문하는 과정이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면 안된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안철상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사건에 기소된 판사들이 최근 줄줄이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며 "노 후보자가 포함됐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서는 당시 도덕적 문제가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음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 의뢰로 특별조사단의 결론이 뒤집어지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노 후보자가 카톨릭대 생명윤리학 석사 경력을 임명동의안에 기재하지 않은 것과 당시 생명대학원장이 노 후보자 다니던 성당의 주임 신부였던 점,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노 후보자는 "대학원에 가게 된 계기는 2008년 무렵 당시 생명대학원 입장에서 법조와 언론·의료계 등 오피니언 리더를 적극 등록시키려는게 있었던 것 같다"며 "장학금은 이미 기금이 마련된 상태에서 저뿐 아니라 제 동기들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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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공수처와 사법농단에 관한 입장이 쟁점이 되고 있다. 2020.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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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에게 '선거개입 사건' 관련 검찰 공소장 비공개와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데 집중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매일 속보, 단독으로 수사상황이 실시간 생중계됐다"며 "사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침해"라고 지적했고, 노 후보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또한 '공소장 공개'가 '피의사실 공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 여러 견해가 대립하지만 공감은 한다"며 "그러나 인권 침해나 수사기관 일탈로 보는 시각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해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손을 들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할 경우 일반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다.

한편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판사를 통해 손쉽게 판결문을 구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금 의원이 "로스쿨 나온 변호사는 한달 전에 예약해야 판결문을 겨우 구하는데 전관 변호사는 후배 판사를 통해 너무나 쉽게 판결문을 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질의하자, 노 후보자는 "충분히 동감한다.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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