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민주당 "28일 군사위 청문회서 北도발·분담금 협상 집중논의"

"트럼프 정부, 방위비 분담을 분열 초래 문제로 만들어"

【워싱턴DC=AP/뉴시스】29일(현지시간) 촬영된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국회의사당 전경. 019.10.30.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오는 28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리는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의 도발위협은 물론 미국의 대비태세,그리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민주당 측이 밝혔다.

군사위 민주당 측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한반도 관련) 복합적인 역학을 고려할 때,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로부터 북한과 동아시아 지역 미군 배치와 대비태세, 역내 전략적 환경과 한반도 국가안보 과제에 관해 증언을 듣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고 동시에 북미 핵 협상은 중단됐으며, 연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만료되고 연합군사훈련은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는 동안, 역내 미국의 최대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 관계는 갈수록 경색됐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로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정이 만료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두드러지고, 분열을 초래하는 문제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등 민주당 측은 지난 1년 간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제기해왔던 각종 우려를 종합적으로 제기하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겠다는 것이다.

하원 군사위 공화당 측은 이번 청문회의 주요 의제를 묻는 VOA의 논평 요청에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올해 미 의회가 한반도와 관련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청문회에는 국방부의 존 루드 정책담당 차관과 합참의 데이비드 앨빈 전략계획정책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하지만 국방부와 국무부는 하원 외교위와 군사위에 이 서한에 대한 답변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상하원 군사위원장은 올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첨부한 북한 관련 입장문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의회의 평가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 역할이 행정부의 관련 정보 제공 지연과 투명성 결여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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