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4당 "인사청문회, 도덕성·정책 검증 분리해야"

전·현직 원내대표 국회서 인사청문회 개선 토론회 개최

홍영표 "장관 하라면 다 도망가…文정부 들어 27명 고사"

윤소하 등 "청문회 기간 확대·후보자 기준도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장병완, 김관영, 윤소하, 김종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 홍영표 의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윤소하 정의원 원내대표. 2019.10.2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23일 도덕성 검증에 치우친 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20대 국회 내에 개선안이 현실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내대표를 역임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현 대안신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사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 중 하나가 청문회였다. 요즘에는 장관하라면 다 도망가는 세상이 됐다"며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 들어 27명이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현황을 보면 윤리성 검증이 대부분을 이룬다. 윤리 검증이 흥미 위주·사생활 위주를 거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면 가족 검증까지 왔다"며 "정치 공방으로 국정 동력이 훼손되고 정치 불신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리 검증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윤리 검증은 토론과 논쟁보다 사실 조사와 확인의 문제"라며 "윤리 검증을 국회의 청문회 토론이 아닌 전문 기관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여야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모됐다. 야당은 후보자 흠집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공격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여당은 후보자에 대한 일관적 옹호로 일관하고 있다"며 "청문회 기간이 15일로 제한돼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고 검증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역량과 도덕성 검증 분리 ▲자료제출 및 열람권 강화 ▲청문 보고서 채택 강제화 ▲도덕성 검증을 위한 명확한 기준 필요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장병완, 김관영, 윤소하, 김종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김종민 민주당 의원, 김관영 미래당 의원, 원혜영, 홍영표 민주당 의원, 장병완 평화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2019.10.23.kkssmm99@newsis.com

김관영 의원은 "논의의 핵심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분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대가 있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꼭 매듭을 지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고위공직자 7대 기준에 대해서도 "기준이 형식적이고 무의미하다"며 "현 정부 들어서 과거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나름대로 만들었지만 여야, 시민 사회와 단체가 사회적 합의를 모아 기준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에 인사청문회 개선안이 45건 올라와있다. 이것만 잘 추려서 여야 합의 통해 개선하면 굉장히 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기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문회 기간을 늘릴 경우 (검증을) 더 세밀하게 할 뿐 아니라 후보자가 충분히 답변해서 합당한 자기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건강한 인사청문회법을 통해서 후보자를 정확하게 거르고 힘을 실을 때는 국민에게 이득이 되고 견제와 역량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부에게도 제대로 된 행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생산적인 인사청문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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