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여야, '엄정한 조세행정' 당부(종합)

與 "국민신뢰 회복 급선무"…野 "정치적중립성 지켜야"

'외국인 세금 안 내' 황교안 발언도 청문회서 논쟁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장은지 기자,김성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성실 납세 국민들의 박탈감 해소와 공동체 신뢰 구축을 위해 엄정한 조세행정에 나서 줄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체납징수 노력과 제도 보완·홍보를 통해 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여전히 '정권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의 체납 1위'는 에콰도르 도피생활 중 사망설이 제기되고 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라며 "정 회장의 체납액만 225억원이고, 아들도 있다. 은닉 재산을 찾는 노력을 해서 탈세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이 문제라고 본다"며 "상위1% 소득층 정도는 납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세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징수율을 높이고 정의를 세우는 일을 확고하게 우선적 방침으로 가져달라"며 "국세청 스스로도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은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순위에서 상위권이었다가 중위권으로 떨어지더니 지금은 최하위 바닥"이라고 덧붙였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많이 해 세금을 걷는 기관이라고 국민들로부터 인상이 안좋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국세청은 세금을 나눠주고 있지 않나"라며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결정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반면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올해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아 기업들이 세무조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쥐어짜기 우려가 있다"며 "국세청이 여전히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달라"는 당부로 포문을 열면서 "올해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최근 들어오는 세금이 예상만큼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기업이든 개인이든 더 못살게 굴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거론 "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서울 압구정 아파트, 2006년에는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올해 5월 (분당 아파트) 하나를 팔았는데, 이른바 '똘똘한 강남 집 한채'로 전형적인 세무조사 대상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청렴도 문제는 국세 공무원의 태도나 의식에 있다고 본다"며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여러 제도를 잘 작동시켜 청렴도 수준이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단순히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취득·양도 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는지에 대해 세무조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답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지난 19일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낸 적이 없다' 발언이 뜻밖의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황 대표의 당시 발언 영상을 제시한 이후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세금을 낸 게 없나'라는 질문했고, 이에 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같이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기 전에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거나 한국에 기여한 것은 없다는 발언"이었다며 "한국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나 말아야 하냐를 묻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가짜뉴스라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근로자만 대상으로 해서 (내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대상자는 근로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것은 내국인도 마찬가지다. 이를 제외한 여타 세금 낸다"고 재반박했다.

김광림, 추경호 등 한국당 의원들은 관련 자료를 오후 청문회 시작 전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방어전에 나설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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