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청문회, "족집게 투자"vs"투기 아냐" 다주택 논란(종합)

박덕흠 "靑 인사검증팀 사퇴해야", 이혜훈 "文 대통령도 주택 매각"

민주당 "다주택자가 죄는 아냐…靑 인사검증 기준에도 저촉 안돼"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59㎡ 아파트와 분당 정자동 84㎡ 아파트 등 집 2채와 세종시 반곡동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펜트하우스(155㎡) 분양권 1개를 동시에 보유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2019.3.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투기 의혹이 짙은 다주택 보유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장관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투기 과열지구인 잠실 아파트에 거주하지도 않고 10억원 정도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최 후보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하지만 한달 후 공교롭게도 두 자녀를 데리고 해외에 나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 후보자는 손대는 것마다 엄청난 이익이 나는 족집게 투자를 했다"며 "만약 청문회 채택이 불발되면 자진사퇴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2주택이 되기 전 분당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못한 것은 실수로 널리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박덕흠 의원은 "미래 가격 상승효과가 있으면 투기"라며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이것이 투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인사검증팀 전체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7년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솔선수범한다며 자택 2채 중 한 채를 매각했고, 정부는 212만명이나 되는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도 금지했다"며 "하지만 최 후보자는 다주택을 두고 실소유라고 했다. 오늘 실소유 개념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일부 문제 소지는 있지만 실제 다주택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보지는 않은 만큼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최 후보자의 국토부 경력 등을 꼽으며 국토부 장관직 수행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반론을 펼쳤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며 "후보자는 분당 아파는 20여년, 잠실은 16년 장기 보유했는데 이렇다면 잘못한 게 아니다.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인사권자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집권 중반기 행정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인사검증 기준을 찾아본 결과 최 후보자는 이 기준에 저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일을 해야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 국민 눈높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도 최 후보자가 잠실과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시점이 각각 장관 후보 지명 전인 것을 언급하며 투기는 아니라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 후보자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장관이 된다면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정책을 확고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위는 내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의 이견이 첨예한 만큼 경과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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