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추방, 왜 헌법 3조만 보나”…대법 판례 흔드는 정부

정부가 지난 7일 살인 혐의를 받던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헌법 3조만 이야기한다면 많은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민을 어느 나라 사람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헌법 3조와 4조를 대체로 균형 있게 접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