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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문재인 대통령 “결과 낙관 못하지만 성공할수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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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난기류]싱가포르 방문중 비핵화 인내심 강조

“北, 자신은 실질적 조치 취하는데 美가 상응조치 안한다고 불평”

동아일보

文대통령 이름 붙인 난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싱가포르 국립식물원에서 열린 난초명명식에 참석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난초명명식은 새롭게 배양한 난초 종(種)에 귀빈의 이름을 붙여주는 행사다. 싱가포르=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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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상의)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수 없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해 송환 협상이 무산되는 등 북-미 간 냉기류가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북핵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앞세우며 참을성 있는 대응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 할리마 야콥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잘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상은 순탄치 않은 부분도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전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이 난관 끝에 결국 한반도 비핵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며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순 없으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 간다면 북-미 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그간 북-미 협상에 대해 낙관론에서 현실적인 신중론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백악관 내에서조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두고 ‘최악의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후속 협상의 첫 관문에서부터 난관을 맞은 북-미 양측에 ‘역지사지’의 자세를 재차 강조한 것.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가 과거와 같은 제재 완화나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적대관계 종식과 신뢰 구축이라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과거 협상 태도와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대한 조건으로 과거 ‘살라미 전술’을 써가며 줄기차게 요구했던 대북제재 완화가 아닌 체제보장을 요구한 것 자체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스마트 제조업,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상호 진출 및 혁신 동력 공동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싱가포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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