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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대통령 '미완의 약속' 4·3 해결 다짐…특별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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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년 전 진상규명, 배·보상 등 '완전한 해결' 약속

특별법 개정안 국회에 묶여…자동폐기, '미완의 약속' 우려

文대통령 "더딘 발걸음 마음 무거워…국회, 관심·지원 당부"

뉴시스

[제주=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3일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헌화 및 분향하고 있다. 2020.04.03.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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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약속했던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족과 희생자 앞에서 직접 배상과 보상을 약속하고도 입법 과정에서 막힌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봉행된 제72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12년만에 추념식에 참석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4·3을 무고한 제주도민들 국가권력이 휘두른 폭력에 희생된 사건으로 역사적 의미를 규정하고, 대통령으로서 공식 사과했다.

유족과 희생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약속했다. ▲지속적인 유해 발굴사업 ▲유족 및 생존희생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관련 등을 국회와의 입법 논의를 통해 이루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문 대통령의 추념사에 앞서 2017년 12월19일 국회에 제출된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논의 자체가 멈췄다. 오는 5월 20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고, 문 대통령의 약속은 '미완'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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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편지를 낭독한 유족 김대호군을 격려하고 있다. 2020.04.03.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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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한 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며 "정치권과 국회에도 '4·3 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가겠다"며 미완으로 남은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열여덟 분의 4·3생존 수형인들이 4·3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재판과 형사보상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면서도 "그러나 국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 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들도 고령인 상황에서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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