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식지수(CPI) 역대 '최고'…정부 "文정부 반부패 정책 결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3년 연속 상승…전 세계 39위

CPI 점수 추이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며 민간영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3일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전년 대비 2점 오른 59점,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

TI가 발표하는 CPI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 중 하나로서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 지표이다.

우리나라 CPI 순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51위에서 2018년 45위, 지난해 39위로 올라 2010년(39위) 이후 9년 만에 30위권에 재진입했다.

최근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독일 베텔스만재단(BF) 등 CPI와 관련된 국제평가 기관들은 최근 청탁금지법 등 우리나라 반부패 여건에 대한 긍정적 논평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CPI 결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는 Δ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 추진 Δ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생활적폐 및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등 청렴·공정 문화 조성 Δ공공재정환수법 제정 및 국고 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 Δ공공·민간분야의 갑질 관행 개선 등 정부·민간의 종합적 반부패 개혁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권익위는 "긍정적 결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외에 민간영역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민간부문의 청렴 수준이 국제사회의 평가, 국가의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정책목표인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 과제들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우리 사회 공정성 제고에 대한 국민 열망에 맞춰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기존의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한다.

또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별도의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공직사회의 공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강화한다. 이어 올해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나랏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국가재정 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국가청렴도의 지속적 제고를 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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