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문 대통령 고집과 신념, 국민을 모르모트로 만들어"

"소득주도성장은 돌팔이정책, 국민저항 부딪힐 것"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16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초청토론회에서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대구에 이전시켜 대구를 '사법수도'로 만들자＂고 제안했다..2019.12.16/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자신의 고집과 신념의 '모르모트'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모르모트는 실험용 쥐를 뜻한다.

강 의원은 16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잘못된 정책을 2년간 고집해 나라를 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돌팔이 정책으로 선거구호에 쓰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이건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자기 이념과 지지자만 보고 가고 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남북문제, 경제문제, 시장문제 등에서 현실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신념을 강요한다"며 "노무현때 보다 훨씬 지나치고 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수우파도 보수만 고집해서는 안되지만 진보좌파도 진보만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너무 이념적 색채를 내세워 국민적 저항에 봉착했는데, 문 대통령 역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우파는 '밥짓는 세력'이고 진보좌파는 '소금 역할을 하는 세력'"이라며 "소금이 땅에 떨어지면 맛을 잃고 흙처럼 사람들 발에 밟히는 무의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데 지금이 그 형국이다.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지면 국민들이 배를 뒤엎는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했다.

야권 통합에 대해 그는 "정치역학적으로나 시대의 흐름을 보더라도 중도보수 유승민계와 한국당의 통합은 시대적 소명이며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탄핵, 공천, 통합 조건 등에서 약간의 진통이 있겠지만 결국 통합될 것으로 본다"며 "통합되지 않으면 과반 확보와 총선 승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황교안 대표나 당 지도부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가능성이 높은 통합 시나리오는 한국당이 적통으로 중심이 되겠지만 유승민계와 당대 당으로 통합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본다"며 "태극기 세력은 개별적으로 당에서 포용하고 흡수하는 방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심재철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5선 중진에 호남 출신이고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등 한국당으로서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당의 보완재 역할을 충분히 잘 할 것"이라며 "경선 과정에서도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겠지만 당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16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초청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자기 이념과 지지자만 보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2019.12.16/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전망과 관련해 그는 "오늘 정의당과 협상 과정을 봐야겠지만 민주당 안이 주도가 돼 강행 처리될 것으로 추측한다"며 "한국당의 국회 농성이 이번주가 고비다.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총선 때까지 더 투쟁력을 높이고 동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식 이후 황교안 대표의 당에 대한 리더십이 더 확고해졌고, 당의 철학과 이념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공천에 대해 그는 "한국당 의원 중 공천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1명도 없을 것"이라며 "지난 총선 공천이 잘못됐을 때 국민들이 비토했다. 당이 20대 공천의 뼈아픈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대로 된 공천을 통해 혁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 내년 국비 예산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1차적인 문제는 예결위에 대구 출신 의원이 1명도 못 들어가서 그렇고, 막판에 4+1 구도로 바뀌면서 한국당이 논의에 들어가지 못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20년 전 정부 예산이 200조원이던 것이 내년에 500조원이 넘는데 대구시 예산은 여전히 3조원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당·민주당 의원, 대구시 등 모든 주체들이 다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구의 발전을 위해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대구에 이전시켜 '사법수도'로 만들자"는 이색 제안을 내놨다.

그는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지방균형발전 계획에 대법·대검 이전 문제가 포함됐지만 10·26으로 무산됐다. 대구는 과거 영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존재한 법조의 중심지였다"며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대구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지는데 비해 영남권이 외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검찰청법(3조)에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설치한다고 돼 있지만 1949년 만들어진 법으로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지방균형발전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기 때문에 서울에 두는 것에 대해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지방에 있는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이 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도 입법수도와 사법수도를 분리해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과거 법조의 중심이던 대구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16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초청토론회에서 "한국당 의원 중 공천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 한명도 없을것＂이라며 ＂지난 총선때 공천이 잘못됐을때 국민들이 비토했다＂ 며 ＂ 당이 지난 20대 공천의 뼈아픈 시패를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공천을 통해 혁신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2019.12.16/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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