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文정부 노동정책 과거로 돌아간다는 평가, 섭섭해"

공공상생연대기금 토크콘서트 참석…"속도조절했지만 방향 틀진 않아"

"'타다 금지법' 아니라 혁신적 시도의 제도화 고민하는 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4차산업혁명, 農(농)의 혁신성장을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제4회 미농포럼에서 '한국 경제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나 주52시간제 등에서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현실적으로 당장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노조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 문제에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면 솔직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경향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탄핵 결정 석달 만에 '개문발차'한 정부로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통상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하나하나가 폭탄인 노동 이슈들을 잘 관리하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게 없이 진행이 됐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그러다 보니 그게 시장이든 사회든 수용성을 넘는 부분이 있어서 속도조절이 불가피했다"며 "속도조절을 했지만 방향을 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이 문제만큼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출발할 때 어수선했던 부분에 대해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하려면 진보 진영 내의 노동개혁 방안이 교육 및 사회복지 정책과 양립 가능한지 내부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사회복지 제도 확충에 많은 시간이 걸리면 노동개혁도 그 속도에 맞춰 늦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언론에 오르내리는 분규 사업장이 많은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유연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선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타다 같은 혁신적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법적 운행 근거로 삼고 있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대여시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과 관련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현재와 같은 방식의 '타다' 운행은 불가능하다.

이에 김 실장은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도 똑같이 사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법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 시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타다 같은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법의 공백 부분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을 부처가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 타다 측과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정책 전환과 관련해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 중 가장 어려운 게 원자력과 석탄"이라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원전산업의 기반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원전 기수와 원전 발전 비중이 더 늘어나는 일정"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환경파괴 문제나 사업자 선정 과정의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trut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