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모병제, 언젠간 가야할 길"…전환 조건은?

[국민과의대화] 재정확보, 남북 간 평화 정착 등 여건돼야

與민주연구원 "인구절벽 고려 단계적 모병제 전환해야"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고 있다.2019.11.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모병제 논의와 관련해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라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하기는 어렵고 중·장기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전제를 달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Δ재정확보 Δ첨단과학기술군으로 육성 Δ남북 간 평화 정착 등의 여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병제는 국민을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업군인을 선발해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다.

관련 논의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025년부터 군인이 부족하고 2033년 군대 인력 부족이 심해져 모병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정책자료를 지난 7일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모병제로의 징병제 전환을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는 전장환경, 일정수준의 군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선행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고 밝혔다.

2030년대 인구절벽 사태도 도래할 것이란 예측도 모병제 전환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방부는 올해 32만3000명 규모인 병역의무자(20세 남성)가 2038년 16만1000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현역 자원 확보를 위해 의무경찰·해양경찰·소방 등 전환복무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주연구원 보고서는 월급 300만 원을 25만 명에게 지급하면 매월 7500억 원, 연 9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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