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가짜뉴스' 펙트체크…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

【대구=뉴시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뉴시스DB. 2019.11.1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경제참사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 이날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자료에서 “고용 악화와 소득격차 심화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일 그동안의 경제정책 성과를 정리한 ‘한국 경제 바로알기’ 자료를 배포하면서 최근의 고용상황을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라고 규정하고, 고령 취업자 증가와 40대 취업자 감소 원인은 인구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최근의 고용지표는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고령층 취업자 증가는 인구구조 보다는 노인일자리 등 세금일자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40대 취업자의 감소와 관련해서는 40대의 인구 감소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인구증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률 지표를 보더라도 지난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증가 또는 동일 수준을 유지해 오던 40대 고용률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과 2019년에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저소득층 소득 악화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악화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또한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고용악화와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돌리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 경제 실정에 대해 진단을 제대로 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 정부는 인구구조 탓, 야당 탓, 글로벌경제 탓을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경제정책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더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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