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여론 좇아 표류한 文정부 교육…혼란 자초"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이양, 학력 저하, 졸속 입시" 등 문제로 꼽아

"제각각 정책 추진이 혼선 원인"…교육법정주의, 교육수석 부활 요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2019 교육부-한국교총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총은 1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가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며 교육법정주의와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을 요구했다. 2019.09.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문재인 정부가 교육분야에서 여론과 진영의 지지를 좇다가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날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 교육에 대한 입장'에서 "정권 출범 시 5대 국정 전략으로 내걸었던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은 실종되고 정치·이념의 개입으로 교육정책이 철회·반복되면서 표류하고 있다"며 "당청의 개입과 시·도교육감의 입김에 교육이 좌우되고 교육부 스스로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 분권과 민주성에 경도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 추진, 평등성에 매몰된 학생 평가 경시와 고교체제 획일화, 공정성을 빌미로 한 졸속 입시 개편이 대표적인 문제"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시 기조가 뒤바뀌고 정치권의 요구와 예단에 의해 성급히 추진되는 등 정치의 교육 개입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입시제도와 고교체제 개편, 학력 제고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 국회, 정부, 시·도교육감 등이 제각각 정책 추진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며 "대입제도도 한번 정하면 쉽게 고치지 못하도록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또 교육이 중심을 잡도록 국가교육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이 반드시 부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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