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대통령, 국민 상대로 게임하는 느낌"

"대통령 머리 속엔 민심이반 돌파할 작전만 가득한 듯"

"공수처는 檢개혁 부차적 문제…檢 권한분산이 개혁 핵심"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3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혹평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온통 조국 사태로 빚어진 국론분열과 경제위기로 촉발된 민심이반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돌파할지에 대한 작전만 가득 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국정농단을 상기시키며 공수처를 주장했다"며 "태도도 잘못됐고 번지수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 지나고 있다. 더이상 과거 정부를 들먹이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며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해 공정과 정의를 무너트리고 국론을 분열한 장본인은 대통령 자신이다. 검찰 개혁을 말하기 전 사과부터 하는게 먼저"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 과제 중 부차적인 문제이지 공수처 설치가 곧 검찰개혁은 아니다"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켜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검찰개혁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 축소와 폐지를 논하는 이 마당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한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면피성 예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 실패로 판명난 정책에 쏟아붓는 실패한 예산들을 모두 걷어내고 경제위기 대응에 필요한 예산들만 살려야 한다"며 "이런 기조로 예산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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