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부패가 문화돼야"…세금 체납·사학·요양기관 비리 감독 강화 주문

文대통령, 20일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정의로운 나라 염원 촛불 여전히 뜨겁다"

文대통령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 추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고액 탈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논의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해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9월 처음 개최된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들이 참여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만에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모두 33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 △사학법인 비리 △요양기관 비리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사학법인 비리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이라며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중요해진 요양기관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성을 지적하며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속적인 반부패 개혁 노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