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Mr. 밀리터리] 90일 권리 가진 북한 선원 6일 만에 강제 북송 정당한가
━ 탈북 선원 북한 추방 불법 논란 북한으로 추방된 탈북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 잡이 어선이 지난 8일 동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되고 있다. 탈북 주민은 전날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다. [뉴시스]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한 거의 모든 과정이 현행법 위반이다. 탈북 선원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법에도 없는 강제 추방
- 중앙일보
- 2019-11-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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