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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윤지오 ‘장자연 특별법’ 국민청원 올려...“공소시효 없이 진실 밝혀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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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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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지오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입장하고 있다. /조준원 기자


배우 윤지오가 ‘장자연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을 설치하고, 보복의 두려움으로 증언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신변을 법적으로 보호해달라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윤지오 씨는 19일 ‘증인 윤지오입니다. 증인보호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윤 씨가 제안한 특별법은 지난 10일 녹색당에서 주최한 토론회 <고 장자연 이후 10년,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에서 발제된 것을 바탕으로 한다.

제안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외압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특검 설치 △공소시효 배제 △증인을 위한 신변보호 등이다.

우선 윤지오 씨는 청원에서 공소시효 때문에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장자연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씨는 국민청원에서 “장자연 사건은 재계, 정계, 언론계, 연예계의 권력자들이 여성을 성착취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언론, 사법, 정치 권력을 이용해 이를 부당하게 덮은 사건”이라며 “장자연 특별법이 제정되면 사건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한 “저 말고 피해를 증언해줄 증인이 더 있지만 두려워 말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증언자들의 신변을 보장하고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썼다.

글 말미에서 윤 씨는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언니의 고통이 해결되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소망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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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윤지오 국민청원 전문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 요즘 저를 향하는 가짜뉴스와 비방을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원해주시는 수많은 국민분들 덕분에 지치지 않고 싸워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장자연 언니 사건은 가련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닙니다. 재계, 정계, 언론계, 연예계의 권력자들이 점 조직처럼 얽혀 여성들을 성폭력, 성착취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언론, 사법, 정치 권력을 이용하여 이를 부당하게 덮은 사건입니다. 누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밝히지 않는다면 제2의 장자연 사건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법 위에서 놀고 힘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입도 뻥끗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이면 강력한 힘과 빛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증인보호법 특별법을 제안드립니다. 대통령께서 특별법을 제정해주신다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재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특별법은 지난 10일 녹색당에서 주최한 토론회 <고 장자연 이후 10년, 장자연 특별법 제정과 성폭법 개정의 필요성> 에서 발제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특검 설치
십년 전 존재했던 수사과정에서의 외압, 경찰, 검찰의 수사 부실 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을 세워야 합니다.

2. 공소시효 배제
사건 혐의의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받고 있는 권력자들이 기소를 막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경찰.검찰 등을 압박한 정황이 있습니다. 공소시효때문에 이 기막힌 일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같이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을 둔 특별법이 있습니다. 장자연 특별법도 이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3. 피해자 신변보호
저 말고 피해를 증언해줄 증인이 더 있습니다. 말하기 두려워 말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특별법에 이 사건에 대해 증언하지 못하는 이들의 신변을 보장하고 비밀을 보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장자연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언니의 고통이 해결되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9년 4월 19일 혁명의 날
– 증인 윤지오 올림 –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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