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친절한 판례氏]'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훔쳐쓰면 '횡령'일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대포통장 제공하고 대가 못 받자 범행 결심…'위탁관계' 존재 여부 쟁점 MBC에브리원- 2019.04.17 05:35
- 머니투데이
-
[친절한 판례氏] '영업권'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대법 "경쟁영업 금지 위반, 손해액에 영업권 가치도 포함돼야" 상법은 이사에게 '경업- 2019.01.23 11:13
- 머니투데이
-
[친절한판례氏] "정신과 의원 개설, '공공복리' 때문에 안된다고?"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대법원 "법령에 없는 사유로 정신과 의원 개설신고 수리거부는 위법" 대법원- 2019.01.04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판례氏] "종북"이라고 비난한 대가…위자료 얼마?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종북'이라는 표현을 쓰며 누군가를 비방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2018.12.07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 판례氏] 어린이집 원장 남편에 허위 월급…대법 "횡령 아냐"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용도 특정되지 않은 지원금 유용, '횡령죄' 적용 안 돼 남편을 운전기사로- 2018.11.09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 판례氏] 복수노조 중 1곳에만 사무실 준 회사, 결국…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대법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非교섭 노조 차별해선 안돼"…사측 손해배상 책임 인정 우- 2018.11.07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 판례氏] "그 계약 깨고 우리한테 오세요"…불공정거래일까?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대법 "단순히 유리한 가격 제시한 것만으로 불공정거래 단정 못해" '독점규제 및 공정- 2018.08.15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 판례氏] 정신병원서 '쿵' 쓰러져 그만…누구 책임?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아 정신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환자가- 2018.08.03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 판례氏] "죽이고 싶다"…남 사칭해 글 쓰면 명예훼손?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며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까? 이- 2018.07.13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 판례氏] 법인도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대법 "법인의 사기 피해자 여부의 판단 기준, 최종 의사결정권자" 다른 사람을 속여서- 2018.07.11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 판례氏] "아픈 남편이 회사 등산 갔다가 그만…"
[머니투데이 박윤정 (변호사) 기자] [the L]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2018.07.09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판례氏] '건물 축소판' 입체퍼즐도 저작권이 있나?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실제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개성 있으면 저작물 실제 건축물을 축소해 만든- 2018.07.06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 판례氏] '상호'만 빌려썼는데…前주인 빚 대신 갚으라고?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대법 "상법상 상호속용 책임은 예외조항, 임차인에 대한 적용은 불가" 상법 제42조는- 2018.07.04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 판례氏] "남편이 한국인인데, 비자를 안 주면?"
[머니투데이 박윤정 (변호사) 기자] [the L] 외국인은 영사관이 비자발급 거부하면 다툴 방법 없어…난민 배우자는 원칙적으- 2018.07.02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판례氏] '아메리칸대학'도 상표?…유명하면 인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지리적 명칭을 이름으로 삼은 학교에 대해 상표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그- 2018.06.29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 판례氏] 법원도 때론 실수한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법원도 때론 실수를 한다. 어떤 사건을 맡아서 처리해야 할지, 소송의 한 쪽 당사자가- 2018.06.27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 판례氏] "임원의 퇴직금, 압류할 수 있나요?"
[머니투데이 박윤정 (변호사) 객원 기자] [the L] 대법 "이사의 퇴직금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50% 압류금지" 퇴- 2018.06.25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판례氏] 난민,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했다면?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다른 사람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한 뒤 본인이 직접 심사를 받았다면 난민으로- 2018.06.22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 판례氏] "나도 적자인데 왜 과징금 안 깎아주나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대법 "최근 시점 상황까지 종합 고려해야"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 과징금을- 2018.06.20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 판례氏] 개성공단 사건은 누가 재판할까?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대법원 "개성공단 기업간 민사분쟁, 한국법원이 관할… 강제집행 가능성과 무관" 4·2- 2018.06.13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 판례氏] "아무튼 안 돼"…'묻지마' 행정처분의 결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대법 "근거와 이유 제시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 복잡한 규제 환경에서 기업이 행정- 2018.06.06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판례氏] 영농조합이 진 빚, 조합원이 갚아야 할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도 해당 법인이 진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2018.06.01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 판례氏] 베낀 디자인도 권리로 보호될까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등록된 디자인은 엄연한 재산적 권리로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 다른 사람- 2018.05.30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판례氏] 국선변호인 신청 무시…재판 강행했다면?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헌법·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보장…판결 파기 국선변호인 신- 2018.05.25 05:05
- 머니투데이
-
[친절한 판례氏] 5천원 쿠폰, 쓰려고 봤더니 유효기간이…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대법 "기만광고 등 판별, 보통의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이 기준" 인터넷에- 2018.05.23 05:05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