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그들은 천재가 아니다...어느 업무방해 사건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12]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손님이 있다. 기물을 부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위협을 가한다.- 2019.05.29 06:01
- 매일경제
-
화창한 봄날의 지방 출장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11] 어느 볕 좋은 봄날에 지방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쟁점이 그리 복잡하지 않은 대여금 사건- 2019.05.22 06:01
- 매일경제
-
작은 바람 속에 숨겨진 매서움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10] 작은 기사 하나가 지난주에 눈길을 끌었다. 5억원 이상 횡령, 배임을 저지른 기업 대표- 2019.05.15 06:01
- 매일경제
-
법의 잣대로 잴 수 없는 안타까움, 시흥시 일가족의 경우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09] 어린이날 덕에 황금연휴를 즐겼다. 늦봄과 초여름의 경계에서 가로수의 초록이 눈부시다.- 2019.05.08 06:01
- 매일경제
-
보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08] 보복(報復)은 남이 자신에게 준 피해를 받은 대로 그에게 되갚는 것, 그만큼의 해를 끼- 2019.05.01 06:01
- 매일경제
-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사실 보도,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 인격권 사이의 경계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07] 연일 끔찍한 범죄 소식이 신문의 사회면을 채우고 있다. 그 범죄 수법의 잔인함과 교묘함- 2019.04.24 06:01
- 매일경제
-
애완견에는 입마개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05] 몸의 털이 두텁고 촘촘하게 나 있어 마치 솜을 두른 것 같다. 빛깔은 검은색·갈색·다갈- 2019.04.10 06:01
- 매일경제
-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 참여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04]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했던 것이 2007- 2019.04.03 06:01
- 매일경제
-
의료법상 금지된 리베이트 수사에 대한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03] 법률 상담이 많은 영역 중 하나가 리베이트 문제다. 예전에 정리했던 것을 소개한다. 의- 2019.03.27 06:01
- 매일경제
-
함평 황금박쥐 사건..."도둑을 도둑이라 부르기 위해서는...."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02] 지난 3월 15일 새벽에 전남 함평에서 100억원대 조형물을 절취하려다 경보음에 놀라- 2019.03.20 06:01
- 매일경제
-
층간소음에 보복 스피커까지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01] A씨는 며칠 전에 위층에 이사 온 B씨 가족 때문에 며칠 째 고역이다(이하 '신문기사'- 2019.03.13 06:01
- 매일경제
-
한국인 가동연한은 65세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100] 불행한 사건이었다. 5세가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수영장 풀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2019.03.06 06:01
- 매일경제
-
경청과 공감, 초심을 돌이키며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99] 조사를 마친 의뢰인과 함께 정문을 나선 시간이 밤 12시였다. 긴 하루였다. 6~7년 전- 2019.02.27 06:01
- 매일경제
-
`일과 사랑` 그리고 주말 근무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98] 변호사는 변론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변론 준비는 그 대부분이 서면 작성이다. 하나의 사건- 2019.02.20 06:01
- 매일경제
-
작심삼일, 그러나 조만간...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97] 새해가 밝으며 하루를 참았고, 우리나라에 신정 말고도 음력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며- 2019.02.13 06:01
- 매일경제
-
무단 녹취는 인격권 침해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95] 유명 언론인이 연루된 폭행 사건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워낙 유명한 언론인이 당사- 2019.01.30 06:01
- 매일경제
-
인천구치소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94] 지난주에 인천구치소 접견이 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사건- 2019.01.23 06:01
- 매일경제
-
마감 시간의 악몽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93] 무시무시한 형용사가 붙은 말이 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라면 그 형용사가 결코 과장이 아- 2019.01.16 06:01
- 매일경제
-
모두가 사기꾼: 2019년, 사기피해 없는 한 해를 바라며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92]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오늘을 지칭하는 숫자상 연도가- 2019.01.09 06:01
- 매일경제
-
내 변호사는 이 사람이 아닌데요?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91] A는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이다. 다량의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사들였다는- 2019.01.02 06:01
- 매일경제
-
서울가정법원 `가족상` 앞에서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90] 크리스마스 연휴 직전에 서울가정법원에 조정기일이 잡혔다. 작년 여름에 시작된 이혼 사건이- 2018.12.26 06:01
- 매일경제
-
내가 우리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입증해야할까?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9] "네가 어떤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봐"라는 입증의 요구, 게다가 어떤 시점이- 2018.12.19 06:01
- 매일경제
-
억울한 사람 옆에서 같은 길을 걷는 사람, 변호사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8] 연세대 겸임교수로 임용돼 '기업경영과 법률'이라는 강의명으로 한 학기 강의를 했다. 매주- 2018.12.12 06:01
- 매일경제
-
사무실 소음과 집회시위의 자유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7] 최근에 사무실을 옮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더욱 가까워졌고 당연히 그 옆에 쌍둥이처럼 있- 2018.12.05 06:01
- 매일경제
-
후회막급의 블루스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86] 어느 고등학교의 A교장선생님이 교직원 연수 행사에서 저녁식사 후 노래방에 따라가 노래 한- 2018.11.28 06:01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