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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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호랑이가 고양이 됐다" 법무부 공수처안 실효성 추궁
'바쁘다 바빠' (과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2017.10.16 15:0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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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세월호·공수처·신고리 등 대형 쓰나미로 전방위 충돌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 고의조작 의혹,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쓰나미급 대형 외부이슈들이 잇달아 터지면서 16일로 출발 사흘째를 맞은 국정감사가 파행 우- 2017.10.16 16:21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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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공수처안에 십자포화…박지원 "호랑이가 고양이로"
[[the L] 박상기 법무장관 "반대 의견 감안해 조정한 것" 해명] 법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17.10.16 13:55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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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공수처안에 십자포화…박상기 법무장관 "최종안 아냐"
[[the L] 법무부 국정감사] 법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7.10.16 11:31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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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에 ‘정치보복’ 맞불…공수처 설치 놓고 날선공방
법무부 국정감사 여야 격돌 박상기 “증거 나오면 MB도 수사” 여야가 16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2017.10.16 11:21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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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곳곳서 난타전…여야, 원전·공수처 충돌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정윤섭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돌입 5일째인 16일 국감장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며 한 치의 양보 없- 2017.10.16 11:20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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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법무부] 적폐청산 속 공수처 설치 두고 격돌
-박상기 “증거 나오면 이명박도 수사대상” 언급 -여당, 법무부 자체 공수처안 두고 “후퇴” 지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2017.10.16 10:46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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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檢도 '충견'인데, 공수처는 말 잘 듣는 '맹견' 새로 만드는 것"…공수처 신설 반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지금 있는 검찰청도 ‘충견- 2017.10.16 10:22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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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 반대' 한목소리…"사납고 말 잘듣는 맹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16일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공식- 2017.10.16 10:11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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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공수처 설치안…‘이첩 요구권‘, 수사팀 규모 축소 불가피
-검찰 및 경찰 수사 착수시 공수처에 통지 의무 규정 삭제 -수사팀 규모도 최대 120명에서 50명 규모로 대폭 축소 [헤럴드- 2017.10.16 09:56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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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방안 발표…권고안보다 규모·권한 축소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신설에 대한 법무부의 자체 방안이 나왔는데,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에 비해 검사 숫자- 2017.10.16 07:31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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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수처안' 발표…규모 절반·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
<앵커> 검찰에 힘이 너무 많이 몰린 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새 기관을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2017.10.16 07:16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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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공수처…"공직자 버리척결처" Vs "대통령 직할 검찰청"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이 가장 큰- 2017.10.16 06:00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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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3년ㆍ검사 25명… 싹둑 자른 ‘미니 공수처’
검사비리 수사도 직무에 한정 개혁위 안에서 대폭 후퇴 국감 하루 전 갑자기 발표 “검찰 개혁 해법 안돼” 비판 법무ㆍ검찰개혁위- 2017.10.16 04:40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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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공수처 비판에... 검사 수, 임기 확 줄인다
검사 25명 이내로 대폭 축소 ‘직접 관련 범죄’로 인지 수사도 제한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한과 규모를 법무- 2017.10.16 04:40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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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국회가 선출… 검사 수 50→25명으로
법무부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 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공수처장은 국회가 선출한 1명을 대통령에게- 2017.10.16 03:14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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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공수처’ 논란에 규모 절반으로 축소
법무부가 15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남용 우려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 2017.10.16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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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대통령 아닌 국회가 선출
법무부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공수처장을 국회가 선출하고 현직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난달 법무부 법무- 2017.10.16 03:00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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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대통령 아닌 국회가 선출 … 수사인력 120명 → 55명으로 축소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정부 안을 15일 공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017.10.16 01:37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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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성 반영… ‘슈퍼 공수처’ 여론에 조직 대폭 축소
수사 인력 122명 → 55명 줄어 검사 비위 모두 공수처서 수사 고위 공직자는 정무직으로 축소 금감원·현직 장성급 장교 제외- 2017.10.16 00:51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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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대통령 아닌 국회가 뽑는다
개혁위원회 권고안 대폭 수정 검사 50명→25명으로 축소 수사 대상에 현직 대통령 포함 법무부가 15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 2017.10.16 00:50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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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보고시점 조작 의혹’ 수사 지휘할 듯
일지·지침 사후 조작 정황 등 靑 발표내용 사실 확인 주력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접수받은 세월호 참사 보고 일지 및 위기관리지침 사후 조작 수사의뢰를 늦어- 2017.10.16 00:04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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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규모 축소'...국회가 처장 선출
[앵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신설을 위한 자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슈퍼 공수처로 불린 이전 법무·검찰개- 2017.10.15 22:35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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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법무부안’ 권한도 규모도 대폭 축소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비해 공수처의 규모, 수사 대상- 2017.10.15 22:35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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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최대 25명”…법무부, 국회 통과 고려한 정부안 발표
[한겨레] 입법·사법·행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공수처장 국회에서 1인 추천→대통령이 임명 검사 수·임기 줄이고, 수사 대상도 일부 축소 법무부(장관- 2017.10.15 22:28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