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DJ·盧 정부 때 추진… 檢 반발 못 넘어 무산
20대 국회 관련 법안 3건 발의 문재인 정부 “檢 살리는 길” 의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98년 김대중 정부- 2017.09.18 19:34
- 서울신문
-
수사 우선권 ‘슈퍼 공수처’ 출범한다
검·경 수사 중인 사건도 이첩 기소·공소유지권까지 모두 보유 수사 인력 최대 122명 매머드급 명칭에 ‘범죄’… 수사 의지 반- 2017.09.18 19:32
- 서울신문
-
슈퍼 공수처에 검찰은 저항 국회는 정치화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청사진이 제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2017.09.18 18:47
- 노컷뉴스
-
중복·충돌 땐 공수처가 우위…정부안 어떤 내용 담았나
18일 발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의 핵심은 다른 수사기관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충돌할 때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 2017.09.18 18:36
- 세계일보
-
국회 계류안보다 권한·규모 대폭 확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은 국회에 현재 계류돼 있는 공수처 관련 법안들과- 2017.09.18 18:29
- 세계일보
-
“공수처 제 역할 못할 땐 부패수사 공백”…‘경쟁자 탄생’ 시큰둥한 檢
1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꺼내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검찰의 부패수사 기- 2017.09.18 18:28
- 세계일보
-
최대 인력 122명·수사 우선권…공수처 윤곽 나왔다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슈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곽이 나왔다. 검찰·경찰보다 앞서 고위 공직자 수- 2017.09.18 18:28
- 세계일보
-
공수처 권고안 국회 넘으려면…"검찰과 단절·임용제한 더 강화"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제1공약이자 국민들의 여망인 공수처 설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국회- 2017.09.18 18:23
- 뉴스1
-
공수처장 위상, 검찰총장 압도한다···국무회의도 참석
법조경력 15년, 임명기준 검찰총장과 유사 국무회의 참석-의안 제출 권한까지 '막강' 퇴임 후 2년 간 권력기관 진입은 불가능- 2017.09.18 18:15
- 뉴시스
-
매머드급 '공수처' 권한도 막강... 수사 우선권 부여
[앵커] 수사 인원만 120명이 넘는 매머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공소유지권을- 2017.09.18 18:11
- YTN
-
슈퍼 공수처? 검·경이 영장 받은 사건은 손 못 댄다
[[the L] 검·경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면 공수처 수사 '불가'…'검찰 2중대' 우려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2017.09.18 18:07
- 머니투데이
-
[일문일답] 한인섭 "공수처 크지 않다…수사기관도 이젠 경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 2017.09.18 18:07
- 연합뉴스
-
`슈퍼 공수처`…검찰·경찰보다 `수사 우선권`
■ 법무·검찰개혁委 권고안 발표 문재인정부가 내건 검찰 개혁의 핵심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법- 2017.09.18 18:04
- 매일경제
-
공수처, 수사·기소·공소유지권 갖는다…개혁위, 로드맵 발표
[더팩트 | 법무부=김경진 기자]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부- 2017.09.18 18:00
- 더팩트
-
공수처 문제는 없나…정치적 편향·수사인력 확보 등 거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18일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권고안은 공수- 2017.09.18 17:59
- 연합뉴스
-
공수처 권고안 우려 시선도···"비리적발-수사 따로하나"
"공수처 도입은 검찰이 자초" 적절한 방안 평가 "수사 연속성 문제···필요 따라 사건 넘길 수도"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2017.09.18 17:57
- 뉴시스
-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안 청와대 예속 우려…견제장치 필요"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민의당은 1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수사대상에 대통령도 포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17.09.18 17:52
- 뉴스1
-
공수처 신설로 특별감찰관제 유명무실? 감찰·수사 대상 겹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17.09.18 17:47
- 뉴스1
-
검찰 뛰어넘는 ‘슈퍼 공수처’ 만든다
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권 모두 부여 검사ㆍ수사관 등 최대 120여명 규모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검- 2017.09.18 17:45
- 한국일보
-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초안 공개…어떻게 달라지나?
■ 방송 : SBS <오뉴스> 월~금 (17:00~18:05) ■ 진행 : 한수진 앵커 ■ 대담 : 김광삼 변호사, SBS 임- 2017.09.18 17:40
- SBS
-
與 "공수처 설치는 사회적 합의…국회가 응답할 차례"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수사대상에 대통령도 포함한 '고위공직자범죄수- 2017.09.18 17:33
- 뉴스1
-
바른정당 "공수처 논의는 환영하지만 조정장치 마련해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바른정당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 "공수처 논의의 본격화는 환영하지만- 2017.09.18 17:28
- 뉴스1
-
매머드급 규모·막강권한 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추진 (종합)
아시아투데이 최석진·이상학 기자 = 검사·수사관만 최대 12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 2017.09.18 17:28
- 아시아투데이
-
바른정당 "공수처 논의 환영…합리적 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바른정당은 1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관련 권고- 2017.09.18 17:23
- 뉴시스
-
122명 ‘슈퍼 공수처’ 추진…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갖는다
3급이상 공직자로 확대.. 고위공직자 가족 등 포함 대통령.총리도 수사 대상.. 수사.기소.공소유지권 부여 검찰 출신은 정원- 2017.09.18 17:16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