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 각하

법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신청 각하

법원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광복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7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김 관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가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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