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무죄판결 대법서 파기…선동죄 인정

'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무죄판결 대법서 파기…선동죄 인정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시리아인에 대해, 하급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게시글은 IS에 가담·동참 행위를 부추기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SNS에 IS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하고,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사건은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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