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블랙홀' 빠진 건보 재정…반년간 2조 쓰고 2000억 추가 투입

[앵커]
의료공백사태도 국가 재정 부담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병원 손실 등을 메우고 있기 때문인데, 반 년 동안 2조 원을 쏟은 것도 모자라 2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비상진료 지원에 한 달 동안 건강보험 재정 2085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상화가 되어서 국민들이 걱정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은 2조 원에 육박합니다.

수련병원 경영난 해소에 1조 1500여억 원,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에 7500여억 원 등입니다.

강성권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 (어제)
"각종 수가 신설 인상 가산을 한시적이라는 이름으로 기약없이 지급하고 있으며…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달래기용으로 수가 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보 재정을 다시 채우려면 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론 국민들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기민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쓴 만큼 보험료가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건보 재정 투입이 늘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겠죠."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가, 국민건강은 물론 28조원에 달하는 건보 재정에도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임서인 기자(impac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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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공백사태도 국가 재정 부담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병원 손실 등을 메우고 있기 때문인데, 반 년 동안 2조 원을 쏟은 것도 모자라 2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비상진료 지원에 한 달 동안 건강보험 재정 2085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상화가 되어서 국민들이 걱정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