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다시 계산해봤더니, 30조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지난해 56조 4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에 이어서 2년 연속, 나라 곳간에 구멍이 난 겁니다. 정부는 사과를 하면서도 이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다시 추계한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는 경제부총리의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가 다시 추계한 올해 예상 세수는 337조 7천억 원으로, 올해 세입 예산보다 29조 6천억 원 적었습니다.
지난해 56조 4천억 원에 이어 올해도 나라 곳간에 약 30조 원이 비게 된 겁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에 법인세가 14조 5천억 원, 양도소득세도 5조 8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일영/민주당 의원 : 세수 추계 오차 매년 개선한다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관련자를 반드시 문책하십시오. 부총리 사퇴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책임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대규모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 부담을 늘리고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추경은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기금 여윳돈을 빌리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포기하는 식으로 30조 원 구멍을 메울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이에 야당은 오만하다고 지적했고, 여당에서도 대책을 설명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종욱/국민의힘 의원 : 오늘 세수보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인 30조 원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으셨는데 30조 원이 크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는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수 펑크로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금도 약 12조 원 줄어들게 돼 지자체 살림도 빠듯하게 됐습니다.
내수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 능력이 위축될 거란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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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다시 계산해봤더니, 30조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지난해 56조 4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에 이어서 2년 연속, 나라 곳간에 구멍이 난 겁니다. 정부는 사과를 하면서도 이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거둘 수 있는 세금을 다시 추계한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는 경제부총리의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