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압수수색 15% 늘어 46만건…발부율 91%

지난해 압수수색 15% 늘어 46만건…발부율 91%

지난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약 46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법원이 펴낸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모두 45만 7천여 건으로, 39만 6천여 건을 기록했던 지난해 대비 약 15%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91%, 41만 4천여 건이 그대로 발부됐습니다.

압수영장 청구 건수는 지난 2019년 28만 건에서 이듬해 31만 건을 넘어선 뒤 점차 늘어나는 추이입니다.

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진 데다,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영장을 별도 청구하는 경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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