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한동훈 "의제 제한 없다" 25년 백지화도 가능?...정부 입장은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내용 보겠습니다.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입장이 다르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대화의 전제로서 뭐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화는 해야 할 때잖아요. 그리고 어떤 협의체 출범의 전제조건으로 뭐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생각이 다르니까 만나서 대화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2026년 유예안을 낼 때 제 생각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생각을 고집하겠다는 것,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서로 만남이 이루어 질 수 없죠. 저는 그리고 4자의 만남이 대화를 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25학년도도 백지화 상태에서 나서야지 의료계가 대화를 시도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민주당의 입장 나온 것과 다르던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여야정협의체 와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중재한다는 입장에 가깝잖아요? 해결의 장을 마련하는 게 제 몫이고요. (장·차관 경질도 같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앵커]
여야의정 협의체에 거론된 고리가 2026년도 유예안이었는데 2025학년도 증원 문제도 논의하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제안한 것인데 제한을 걸지 말자, 이런 의미인가요?

[신지호]
그렇죠. 의제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자. 왜냐하면 이거 대화의 기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교전 중에도 적국과도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정부와 의료계가 교전 중인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어떤 갈등, 의정갈등이라는 게 발생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돼, 이렇게 의제를 정해버리면 지금으로 봐서는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대화가 성사가 안 되고 그러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전가가 되죠? 국민분들께 전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의료계보다도 더 국민들의 입장을 우선시 생각해야 되는 게 정부와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안 돼, 어떤 것만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의료계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와서 당신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되고 이틀 동안 지금 1만 3000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원서를 냈습니다.

[앵커]
평소보다 7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신지호]
그러면 내년 의대 정원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또 입시 현장에 대혼란이 발생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상황 인식에 대한 간극이 굉장히 좁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제를 두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항상 나만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아집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내년도를 거론한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다는 여지를 갖고 논의를 해야 하는 건데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형주]
글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개문발차를 해서 자리에 모으겠다, 모든 조건 없이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 의하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동훈 대표도 2025년 의대 증원을 바꿀 수 있다고생각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오히려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에게 힘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사집단들이 조금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솔직히. 박단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라든지 또 의대 학장 대표들 이런 분들은 자리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미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한동훈 대표도 뻔히 알면서 저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도 그런 말씀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논의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다 보면 충분히 2025년 부분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을 서로 자리에 들어오는 분들도 알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다만 우리가 자리를 열 때 명분을 주자, 모든 의제를 풀어놓고. 예컨대 박민수 차관 경질하면 좋아,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거론 안 할게 이런 조건을 건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야정이 그 문제는 우리가 책임질게, 동의하자, 이렇게 풀어가겠다는데 저는 큰 의미 부여는 된다고 봅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의료대란 걱정 없이 가게 되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수시에 접수해놓으신 분들이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는 여전히 우리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 가지 요건이 있다면 대통령실과 당 대표의 문제, 그리고 박단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서로 마주 앉지 않겠다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가 제일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 그리고 장차관 경질 문제. 대통령실에서는 단호한 입장이 계속 나오니까 당정이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신지호]
당정 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가 없죠. 그러면 당이 왜 따로 있고 정이 따로 있고 그러겠습니까. 항상 당정 관계는 그렇게 다르기도 하면서 또 의견을 조율해서 공동의 행동을 취하고 그게 당정관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서 의견 개진하는 것을 입 막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박민수 차관, 문제성 있는 발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얼마 전에 본인 스스로 유감도 표하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의료대란,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서 박민수 차관의 교체가 필요하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거기에다 이건 죽어도 안 돼. 이거 누구를 위해서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오히려 박민수 차관 스스로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앵커]
스스로 자진 사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거죠?

[신지호]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일단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해야 뭐라도 풀릴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의료계가 지금 나올 상황인 건가요? 의료계 내분도 심각한 것 같거든요?

[김형주]
그러니까 각 단위마다 한 방향 정리가 안 되고. 그동안 정부도 그런 얘기했죠. 머리를 맞대려고 했는데 의료계 내의 입장들이 너무 다기하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두 다 한꺼번에 한시간에 다 부르지 못한다면 개별적으로 여야정이 한 단위마다. 의협은 제일 마지막에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의과대학장 그다음에 전공의들 대표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앵커]
그런데 서로 와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김형주]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의견들을 모아서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여론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합의를 해 가면서 왜 여기만 동의를 안 해 주느냐 하는. 지금 국민들은 현 정부 대통령의 꽉 막힌 의료 입장도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의사들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가 없잖아요. 그런 두 가지를 슬기롭게 이렇게 살라미 전술을 하더라도 해결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만났던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임현택 의사협회장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신지호]
의료계 내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임현택 의협회장과 전공의 대표, 박단 위원장 간의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꼭 박단 위원장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의협 내부에서도 지금 임현택 회장이 탄핵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조만간 비대위가 구성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료계는 통일된 단일 창구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많은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해 주기를 희망합니다마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단 여기에 좀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먼저 들어오셔서 대화를 시작을 하는 거죠. 대화를 시작하면 또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의료계의 대표성이 확보된다, 그런 시점에 가면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의료계에서는 당장 내년도부터 바꿔야 한다. 안 그러면 진짜 의료 붕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방재승 전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방재승 / 전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실제로 의료 붕괴는 내년 3월부터 진짜 시작이죠. 응급실 다음의 붕괴의 시작은 제가 예상하기에는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대부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고 그 환자들을 급한 응급실 환자가 왔을 때 준중환자실로 올려서 다시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이 꽉 차 있으니까 응급실이 돌아가도 응급의학과에서 환자를 받을 수가, 전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중환자실이 그다음에 무너질 거고 그다음에는 결국은 정규 수술이 무너질 겁니다.]

[앵커]
응급실 난리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중환자실, 그다음에는 수술실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우려거든요. 이건 좀 의료계 측에서 과장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맞습니다. 제가 캐나다나 외국 보더라도 우리가 흔히 응급실은 찢어지고 부상하는 데만 가는 줄 알지만 제일 먼저 환자들이 가는 곳이 응급실이더라고요. 그러면 응급실에서 응급의사가 보면서 그다음 단계를 주선해 주는 곳이거든요. 당신은 무슨 과에 가라. 그러면 가 있는 동안에 중환자실이 되든 대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말하자면 지금 후방 지원 시스템이 같이 갖춰줘야지 응급실이 돌아가는 거지 모든 환자들을 응급실이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의료대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의사들이 안 되니까, 레지던트가 안 되니까 수술이 계속 안 되고 있고 병실은 가득 차 있고.

그러면 새롭게 응급실에 가 봤자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태. 경증이 아니면 중증은 처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큰 병원들이 삼성이나 현대가 해서 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큰 병원들의 매달 적자 폭이 얼마입니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억지로 견디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단순히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은 또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수가의 문제입니다, 솔직히. 대통령께서 최근에 잘 말씀하셨지만 어렵게 리스크를 해도 수가가 낮은 상태에서 내가 왜 돈이 안 되는 이이 리스크를 지느냐에 대한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결합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그냥 떠 있는 상태고. 그게 가장 큰 대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의료 붕괴까지 지금 의료계에서 꺼내 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여야의정 협의체에 추석 전에 마주 앉는 모습이라고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장동혁 최고위원도 의료계를 만났다고 하고요. 의료계가 참여할 가능성이 지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신지호]
그러니까 의료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요. 일부라도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좀 결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아까 문답에서도 나오지만 본인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와 의료계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얘기를 하도록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각자 주장의 장단점, 누가 좀 더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고, 그 대화 내용이 또 국민들께 그대로 다 공개가 되면 국민들 나름대로 어떤 여론이 형성될 것이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조정을 해나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의료계 내에서도 한동훈 정말 진심이야? 조금 약간 반신반의가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참여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선회하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료계 일부 단체는 지금 반응이 긍정적이다?

[신지호]
일부인데.

[앵커]
추석 전에 그 자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계엄을 띄우던 민주당, 이제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엄 시에 48시간 내 의원을 석방하도록 하는 장치를 고심 중이다. 계엄 가능성을 띄우는 데 더 나아가서 본회의 중에는 의원들을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어떤 얘기일까요?

[김형주]
그동안 얘기해 왔던 전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국회법이나 실제로 계엄을 하더라도 의원의 과반 이상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 42명 정도, 45명 정도 국회의원들을 구금시키면 실제로 그런 것을 무력화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만약에 구금을 하더라도 그때는 실제로 보면 구금되지 않도록 석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 이야기가 연이어져 연재소설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계엄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계엄을 할 것이냐, 무지막지하게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써 저런 법까지 만드는 것 자체가 저게 과연 법리적인 자문을 구한 법일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앵커]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의원 못 잡아가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계엄 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JTBC 장르만여의도) : 진심으로 그렇게 쿠데타적 계엄을 할 생각이 없다면 그걸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반이 요구하면 해제된다 그럴 수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죠. 현행범일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BBS '함인경의 아침저널') : 민주당이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들 머릿속에는 곧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망상이죠.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에 두고 자기들이 뭘 할지를 다 그려놓고, 이미 그 미래의 상황에 가 있기 때문에…]

[앵커]
계엄을 할 생각이 없다는 답변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야 된다. 이게 김민석 최고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신지호]
그러니까 아까 연재소설이라고 했는데 연재소설이라는 건 괴담이에요, 괴담. 왜냐하면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이래 44년 동안 지금 계엄령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계엄령이 한 번도 발동이 안 됐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민주당인데,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죠?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끌어내리는 탄핵에 성공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핵과 계엄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자고요. 우리 헌법에 보면 계엄령 발동 요건이 있습니다.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6.25를 6.25사변이라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만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국회가 지금 현재의 의석 분포로는 일주일도 안 돼서 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지금이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안 되는데, 계엄 요건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한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결정적인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라면 자신의 결정적 탄핵 사유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게 삼류소설도 안 된다고 보는 게, 괴담이라고 보는 게 뇌 송송 구멍 탁은 미국산 쇠고기라고 하는 실체 정도는 있었죠. 이건 윤 대통령이 자신의 결정적 탄핵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한다? 이게 앞뒤가 도대체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다수당이라는 사람들의 수준이 참 진짜 비참할 정도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계엄이라는 단어는 탄핵이라는 그 두 글자와 연계가 돼서 나온 게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일각의 언론 보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섀도캐비닛까지 짜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김형주]
그것은 전혀 이 의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연임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당내의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대선 구도로 돌입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석하면 당내에 교육연수위원장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자기 대선 조직을 조직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동연 지사라든지 잠재적으로 보면 김경수 전 지사 같은 사람이 대항마가 될 수 있고, 다른 당으로서는 조국 대표도 당 대표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마음이 바쁘고 본인은 또 10월에 사법 리스크를 극복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엄에 대한 논의는 실효성이나 실질성이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대표가 너무 진지하게 계엄 이야기를 한다. 구금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맞추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런 구상 전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강경파들은 그렇게 윤 대통령은 그런 것도 할 사람이야. 몇 사람이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중도적 지표. 본인이 더군다나 대선 준비를 한다면 일반 중도적 표심들이 작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당대표와 수석최고위원이 꺼내 든 문제기 때문에 가볍게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계엄법 개정안은 실제로 낼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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