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안 열쇠 쥔 야당‥"더 걷고 덜 주려는 꼼수"

◀ 앵커 ▶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을 두고 더불어 민주당이 21대 국회 논의를 짓밟은 졸속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없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과정과 결과 모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리고, 보험금의 소득대체율은 42%로 고정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입법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시민 의견을 수렴해 "더 내고 더 받기"로 한 21대 국회 합의를 무시하고, 돌연 "더 내고 그대로 받는" 후퇴한 방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젊으면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고, 40-50대 중장년층은 빨리 올리는 세대 간 차등구간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세대 갈라치기"로,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같이 적용하는 것부터,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준다는 복지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발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만큼 빨리 연금특위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정부가 연금개편안을 발표하기 전 사전 소통이 없었다는 불만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긴다"며 "반쪽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정부는 단순히 숫자만 건드리는 모수개혁만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 제안을 무시한 채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정작 넉 달이 지난 뒤 제대로 된 구조개혁 없는 개혁안을 들고 나와, 야당 반발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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