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 자체가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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