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면서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경기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하고, 세대 내부를 방문해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0일)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JTBC 모바일라이브 캡처〉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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